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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소득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come Security Plan for the Unemployed Person
저자
강석훈 (국방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4(38쪽)
제공처
Recently, as the economic and labor market environment rapidly changed due to COVID-19, the war,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number of people excluded from employment insurance has increased, and protection for them has emerged as an urgent social issue. For example, newly emerged special employment workers, platform workers, artists, self-employed people, ultra-short-term workers, and freelancers are the labor vulnerable groups exposed to the risk of unemployment. Many of them are suffering the most from being excluded from the system or not receiving sufficient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verage of employment insurance, which is the primary social safety net of the unemployed, and to improve the system.
In addition, as the unfair demand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moral hazard have become a social problem beyond the limit, "sirup benefits" Using the term, public opinion calling for a full-scale revision of the system is emerging. As such, it is easy to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and it is a sarcastic term to use it skillfully to unfairly supply and demand. This phenomenon is that unemployment benefits are higher than the minimum wage, so there are fewer employment factors for the unemployed, so some unemployed people take advantage of the loopholes of the system by repeating employment and unemployment.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insurance subscription, raising problems, and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current laws. Next, by devising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unemployment benefit system, we will seek ways to minimize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by preventing the expansion of institutional blind spots and illegal supply and demand due to moral hazard, and to ensure that unemployment benefits can be a real income guarantee for the unemployed.
최근 코로나19팬데믹과 전쟁, 4차산업혁명으로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예컨대 새로이 등장한 특수고용직노동종사자, 플랫폼노동종사자, 예술인, 1인 자영업자, 초단시간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이 실직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취약계층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1차적 실업자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대상 확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업급여의 부당수급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시럽급여’ 시럽급여=실업급여 :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타거나, 혹은 해당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면적인 제도의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쉽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급하는 것을 비꼬아 부르는 말이다. 이런 현상은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아 실업자들의 취업요인이 적어 오히려 일부 실업자들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실태와 문제제기, 현행 법령의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어서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확대와 도덕적해이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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