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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입법권 행사의 권한 문제 검토 = Review of authority issues in exercising Chinese legisl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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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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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People's Representative System is China's fundamental political system, and it exercises the state's legislative power exclusively and exclusively.
China's legislative powers, like most countries, are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According to the Chinese Constitutio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tipulate in principle that they exercise national legislative power. In additio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s the leading legislative body in China, has the power to enact and amend criminal, civil, state organizations and other basic laws, and also has the power to amend the constitution.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the power to make and amend all other laws, except for the laws enacte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During the closing period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laws enacte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can be partially secured and amended.
Both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can exercise legislative power, but both ha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at is, the authority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riginates from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is boun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refore,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the status of the first legislative power and has full legislative power, but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s limited by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has the second legislative power.
However, when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exercised its legislative power, problems such as ambiguity in the concept of basic laws and other laws besides the basic laws, continuous expansion of legislative powers, and representativeness ari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he Basic Law, and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exercise of legislative power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rough the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ver the legislative actions of the standing members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lection method as a way to secure the representat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전국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제도로써 국가의 입법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한다.
중국의 입법권한도 대부분의 국가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확정된다. 중국 헌법에 의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의 입법기관으로서 형사, 민사, 국가기구 및 기타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 대한 개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법률이외의 기타 모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부분적인 보안과 개정을 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모두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양자는 우열이 존재한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원회의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원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구속되기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권은 제1의 입법권의 지위를 가지며 완전한 입법권한을 갖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권한에 의해서 제약을 받으며 제2의 입법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에 있어서 기본법률과 기본법률외 기타법률의 개념의 불명확성, 입법권의 지속적인 확대, 대표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법률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의 입법행위에 대한 전인대의 감독권한의 실질화를 통해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거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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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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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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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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