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이용성평가제도 현황과 전망 = Status and Prospect of the Korean Circular Utilization Assessment System
저자
권상숙 ( Sang Suk Kwon ) ; 정영도 ( Young Do Jung ) ; 김영진 ( Young Jin Kim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2-632(1쪽)
제공처
‘순환형 사회’ 또는 ‘순환경제’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에서 제품의 설계 및 생산방식은 새로운 도전과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원부자재 감량 및 재생원료의 사용, 재사용에 의한 수명연장, 재활용에 의한 원료 생산, 열 회수, 플라스틱과 관련한 해양오염 대책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다양한 숙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EU에서 시작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기존의 폐기물을 ‘비용’의 개념에서 ‘경제 시스템의 동력’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품의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포장재를 예로 들면 내용물의 보존, 마케팅, 운송편의 등 포장재의 기본 가치가 제품개발의 우선순위였지만, 이제는 쓰고 버려지는 제품의 사후단계까지 추가적인 고려가 개발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국내 생활계 제품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2003년부터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확대 생산자 책임)이 도입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2018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생산자의 순환이용성 설계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동법의 제19조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이하 ‘순환이용성 평가’)’는 ‘자원의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최소한의 제품 개선을 생산자에게 권고하는 규정이다. 본 고에서는 약 3년간의 정착기간을 마치고 국가 자원순환 정책을 지원하는 도구로 비상하고 있는 동 제도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소개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