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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근대적 시민권 제도와 초국민적 정치공동체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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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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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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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문제의 부상, 민주주의의 심화, 지구화, 이민 현상과 같은 일국적ㆍ초국적 현실을 고려할 때 초국민적 정치공동체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국적 차별, 소수민족 차별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국민적’ 틀이 장애물이다. 국민적 시민권 저도가 국민적 정체성의 선결 요인이었듯 초국민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초국민적 시민권 저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는 국민국가의 태내에서 만들어진 시민권 제도를 활용하고 그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는 국민적 시민권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 급진화의 산물이다. 특히 국민국가 태내에서 만들어진 집단인지적 시민권 제도, 다문화 시민권 제도, 지구화되고 있는 인권 담론은 소수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집단인지적 시민권 제도는 시민을 그가 속한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 가족, 인종, 종족, 출신지역, 성, 장애 유무 등을 고려해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수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집단인지적 시민권 제도는 정체성이니 차이로 인해 시민이 겪을 수 있는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과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급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기 위해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는 집단인지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는 근대성의 중요한 지표인 국민(민족)국가와 개인주의적 보편주의를 뛰어넘어 인권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인 것이다.
더보기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minority problems, migration need transnational political communities. The frame of nation including nationality and discrimination against ethnic-national minority is the main obstacle to transnational political communities. As the national citizenship system was the keystone of national identity, the transnational citizenship system is that of transnational identity. The transnational citizenship would be realized by transforming and overcoming the citizenship developed in the nation-state. The transnational citizenship would be radicalized national citizenship. Particularly, differentiated citizenship, multicultural citizenship, and global discourse on human rights developed in nation-states are would-be essential elements of transnational citizenship, which settle down conflicts among ethnic groups and between minorities and majorities. Differentiated citizenship is not the resurrection of premodern discrimination based on kinship or regionalism but the realization of the inclusion and participation of everyone in full citizenship by recognizing group rights and cultural rights. Without differentiated citizenship and muticultural citizenship, the transnational political community cannot survive. Transnational citizenship should overcome the limits of modern citizenship based on nation-state, individualism, and universalism, which are the trademark of modernity. Therefore, transnational citizenship is post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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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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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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