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동향과 시사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바이오에너지 도입의 확대는 고유가 시대의 국가 에너지 안보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책에 기여할 수 있으며 농가의 대체 소득원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바이오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바이오에너지의 도입 확대를 위해 어떠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 방향과 과제가 무엇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연구개발 투자 동향, 미국과 한국의 특허 동향을 살펴본 후 국내에서 바이오에너지 도입의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지원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산업을 수송용과 전기생산/난방용으로 구분하여 미국, 유럽, 일본, 브라질, 중국 등 주요 국가와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동향 및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제3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가치사슬에 근거하여 기술을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미국과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분야 특허 분석을 통해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제4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종류 및 자원 잠재량을 정리하여 그 잠재력을 확인하였으며 그 다음 바이오에너지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할 요인들 즉, 바이오에너지의 정책효과, 자원의 공급 안정성, 경제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해결해야할 당면과제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검토 자료를 근거로 국내의 경우 고형바이오연료와 바이오에탄올의 개발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결론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중요한 바이오매스는 산림바이오매스와 농업부산물인데, 농업부산물은 축산과 사료 등 타 용도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어 작물 개량을 통한 에너지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한 바이오매스 자원 잠재량이 적으나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기존에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에서 산출되는 바이오매스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등 국내에서 산출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폐지, 폐목재, 산림바이오매스 포함)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면 국가적으로 최대 14억 달러의 원유 도입 감소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최대 1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바이오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국가 기본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미 FTA 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가의 대체작목으로서 에너지작물의 보급을 증대시키는 한편, 장기간의 연구개발 노력이 없이 바이오에너지의 보급이 가능한 목질계 고형 바이오연료(우드 펠릿, 장작 등)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형 바이오연료는 유럽과 미국에서 바이오연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료이기도 하며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바이오에너지 R&D는 농산품 및 식품과 경합이 되지 않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활용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데, 한국도 목질계 바이오매스 중심의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 기술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적 관점에서의 융합 연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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