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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격차 재생산 구조화: 틀과 사회적 성격 = Structured Reproduction of Disparities in Korea Its Frame and Social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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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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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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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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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88(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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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middle of 1990s,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a structured reproduction of disparities in which various areas of inequalities such as income, assets, residence, education, culture, health etc. not only exist independently but reproduce themselves through intersectionality and generational transfer leading to a solid structure hard to reverse. Systemic reproduction of disparities is based on defective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social ethics and collective action characterized by possessive individualism, and various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fail to curb inequalities. It is a autopoietic system and has a expansive nature resulting in irreducibility of complexity, which means that elimination of some elements that caused structured reproduction of disparities would not be an easy solution. It perpetuates unequal distribution of social risks between less vulnerable groups who take average risks with comfort and disadvantage groups who take high risks dangerously. It also reveals absence or weakness of regulation mode of disparities. While the oppressive mode of regulation monopolized by state in developmental dictatorship era is no longer valid, underdevelopment of inequality regulation within society brings about expanding disparities. With growing inequalities Korean society is going to a closed one, and socio-political significance of inequality would increase without precedent in contemporary Korean history.
더보기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는 소득 · 자산 · 주거 · 교육 · 문화 · 건강 등 다양한 격차영역이 개별적으로 병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영역간 교차와 세대 이전을 통해 재생산됨으로써 돌이키기 어려운 틀로 고착되는 격차 재생산의 구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격차 재생산이 구조화로 치닫는 데는 민주주의의 결함, 소유집착적 개인주의에 침윤된 사회윤리와 집합행동의 패턴,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격차 재생산 구조화는 사회적으로 네 가지 성격을 지닌다. 첫째, 격차의 자기생산성과 확장성을 통해 격차발생 요인의 제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환원불가능성을 띤다. 둘째, 불균등한 사회적 위험배분 상태를 지속시켜 평균적인 사회적 위험을 안락하게 감수하는 집단과 고도의 사회적 위험을 위험하게 감수하는 집단으로 분리시킨다. 셋째, 격차 재생산의 구조화는 격차 조절양식이 취약함을 드러낸다. 개발독재 시기에 국가의 억압적 조절양식에 밀려 발전하지 못한 사회내부의 격차 조절양식은 신자유주의의 확산 이후 취약성이 전면에 드러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넷째,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한국사회는 점점 닫힌 사회로 치닫고 있고, 격차가 앞으로 사회적 균열의 중심적 진원지가 될 것이며, 정치적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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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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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9 | 1.59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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