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각국 법안 비교 분석 연구 = A Study of Laws on the Use of Healthcare 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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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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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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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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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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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데이터 수집(IoT), 클라우드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 인공지능의 가치 창출로 최적화함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시간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네비게이션부터 환자의 증상으로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왓슨까지 인공지능시스템이 급속도로 보편화되고 알고리즘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기술이 접목되어있다. 빅데이터가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를 생산, 저장,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암호화로 고의적인 내부 시스템 공격으로부터 안정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익명화와 가명화 조치 등으로 비식별화하여 유출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성 향상을 위한 관련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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