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네바증권협약의 제정과 국내 증권법의 과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5-354(50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소장기관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에서는 중개기관을 통한 증권의 간접보유가 일반화되었으나, 아직 이에 관한 독자적이고 통일적인 법제는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 법률구성은 각국 고유의 법적 전통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미국과 같이 독자적인 법리를 마련한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인 유가증권법리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가운데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증권거래에 있어서는 여러 국가의 중개기관이 개입됨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의 증가가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키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UNIDROIT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증권의 간접보유에 관한 각국 실체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고, 2009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실체법 협약?(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Regarding Intermediated Securities)을 채택하였다.
이 제네바증권협약은 국제증권거래에 수반되는 법적 장애 및 위험을 제거하는 노력의 산물로서 현대 간접보유시스템이 지향하여야 할 원칙과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에 보조를 맞추어 이 협약에 가입하여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현재 국내 법제가 안고 있는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다층보유구조 및 Nominee 보유방식을 인정하는 한편, 간접보유증권의 담보설정방식을 개선하고 선의취득 및 경합하는 권리의 우선순위 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향후 도입될 새로운 법제, 즉 각종 증권의 전자적인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 원칙에 부합하는 간접보유시스템은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이므로, 이번 제네바증권협약의 제정을 계기로 국내 관련 법제도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Over the past fifty years, the practice of holding and disposition of investment securities has changed considerably. Departing from the traditional concept of custody or deposit on physical certificates, a system of holding through intermediaries has been developed by reasons of its efficiency, operational certainty and speed.
However, the legal framework, which underlies the modern system of holding through intermediaries in many countries, still relies on traditional legal concept first developed for the traditional method of holding and disposition. Yet legal frameworks are not necessarily compatible with each other in domestic market, legal uncertainty is multiplied as securities holding and transferring across borders are increasing. In other words, the legal risk of securities holding and disposition over the area can not only trigger the systemic effects but also affect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By the effort of promoting internal soundness and cross border ? system compatibility by providing the basic legal framework for the modern intermediated securities holding system, UNIDROIT adopted the 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in Geneva on October 2009.
This Convention is regarded as the standard legal legislation of intermediated securities. And therefore, in Korean legal system, it would be easier to prepare new legislation by introducing electronic securities and amending the Capital M arkets Act related to intermediated securities. M ore in particular, in new legal system, accommodation between multi?tiered holding architecture, nominee holding system and new collateral agreements, should be introduced. Finally, the principle of a priority ranking among competing interests with respect to securities and the protection of the innocent(good faith) acquirer of securities from adverse claims should be also provi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