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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이이의 법치행정사상 탐구 = A Research of Yulgog`s Legal Thoughts 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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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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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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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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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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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대의 법치행정사상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율곡의 법치행정사상을 그의 저술들을 통하여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율곡이 자신의 행정개혁사상에서 법치행정적인 측면들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율곡은 행정의 수행은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조선시대 당시에 벌써 법치행정, 더 나아가 법률의 유보를 표명하고 있으며, 행정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은 便民과 利民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權義, 是非利害, 輕重緩急이라는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법규범도 불변적인 王道·仁情·三綱·五常이라는 자연법적 규범과 가변적인 법률·제도라는 실정법적 규범의 두 차원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두 차원의 규범의 조화를 통해 법치행정의 실효를 추구하였다. 또한 법치행정에 있어서 便民과 利民, 是非(正義), 王道, 仁情, 三綱, 五常을 중시함으로써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합법성·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폐단을 초래하고 있는 弊法들을 개혁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法久弊生이라는 시대와 상황에 따른 변화의 원리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創業·守成·更張이라는 時務論을 통하여 큰 변화와 개혁의 틀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tries to search for Yulgog`s legal thoughts on administration on the basis of today`s ``rule of law.`` In his writings, it was found that he strongly emphasized the thoughts of ``rule of law`` in administration throughout the suggestions of administrative reforms. He underscored rule of law (more specifically the principle that administration should be based on laws established) as early as Chosun Dynasty, saying "Generally governing is done through law, and the law is executed by bureaucrats." He thought that the laws should have the ultimate goals of making people live comfortably, in wealth, and that in enforcing the positive laws the criteria of contingency and righteousness, justice and interests, emergency and importance should be considered. He said there are two forms of legal norms, one of which is constant or permanent norms such as the rule of right (righteous government), benevolent administration, etc. And the other is changeable ones such as laws and institutions. He suggested the substantive ``rule of law`` instead of the formal legalism, emphasizing the permanent norms and the reform of the changeable positive laws on the basis of the former norms. He also pointed out the principle of change that laws become contaminated by evil practices as time goes by. According to these trends or principles, he suggested the theory of timely national tasks of three phases, That is the phases of commencement, maintenance, and reform, and asserted that big reforms of laws and institutions contaminated with evil practices should be made at the phase of reform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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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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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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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2 | 0.22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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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 0.43 | 0.5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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