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자치법제상 기능과 과제 = The Functions and Tasks of the Local Era Committee in Local Autonomy Legislation
저자
조성규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52(28쪽)
제공처
소장기관
Despite the institutional importance of local autonomy, various views are opposed to the specific formation of local autonomy, but it is undeniable tha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a natural normative task and inextricably linked to decentralization in Korea, where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is discussed.
There are many practical challenges in realizing and institutionalizing local autonomy in that local autonomy in Korea has a dual goal of balanced development among local governments beyond the issue of decentralization. At the same time,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in the specific form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is regard, substantive cooperation is important, but cooperation in the process and procedure is also as important as that, so it is the local time committee that is currently being promoted as a key institutional device for this.
The Local Era Committee was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 consciousness that there were limitations in terms of connection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because the promotion system was dispersed into the Autonomous Decentralization Committe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Committee in the past, it was institutionalized according to the basic plan to make the Local Times Committee, which integrates the two organizations, into a control tower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re basically in line with the ideology of local autonomy and correspond to both sides of the coin, and it is said that they are in a relationship between purpose and means, so it seems basically a reasonable direction to launch the Local Era Committee based on the basic ideology of the integration of the two.
Nevertheless, there is a fundamental question as to whether the the Local Era Committee is promoted through sufficient social consensus on its status and role, and in particular, it seems difficult to perform the roles and functions required by the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as it is only an advisory body unlike its original basic plan. In addition, including the composition of the Local Era Committee, the subjects and systems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still seem to have not escaped the state-led structure, which is a chronic disease of local autonomy in Korea. At the same time, it seems difficult to find an answer to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problems in that it is not a chemical combination through identifying the problems in the decentralized system of the Autonomous Decentralization Committe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Committee in past but a simple physical combination of the two organizations.
As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of the Local Era Committee began with difficulty, it should not be a false committee that supports state-led guardianship, which is a long-standing task and disease of local autonomy in Korea, and we hope that the Local Era Committee will become a cornerstone for realizing ideal and mature local autonomy through sufficient improvement and efforts.
지방자치의 제도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구체적 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지만, 적어도 지방소멸의 위기가 논의될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큰 병폐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국가의 균형발전은 당연한 규범적 과제이자, 지방분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에 대한 분권의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갖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구체적 실현 및 제도화에는 현실적 난제가 많다. 동시에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형성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제도적 설정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실체적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바, 그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 체계가 분산된 탓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양자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 한다는 기본구상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이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양자의 통합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방향이라고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으며,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본래적 기본구상과 달리 자문기구에 불과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법제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거기에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을 포함하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추진주체나 체계 역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는 국가주도적인 구조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동시에, 종래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분산 체제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통한 양자의 화학적 결합이 아닌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불과한 점에서 종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해답을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이는 등 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대에 비해 그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기왕에 어렵게 출발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의 오랜 숙제이자 병폐인 국가 주도의 후견적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어서는 곤란한바, 향후 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충분한 개선과 노력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상적이고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