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정부형태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시지배인 제도 형태의 지방 정부가 재정 성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 The Impact of the Municipal Form of Government on Financial Conditions in the Municipal Government : The Impact of Administrative Professionalism on Fiscal Health and Efficien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2(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정부의 형태는 어떻게 지방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존의 지방정부 형태에 대해 진보적인 학자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시지배인 제도가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제를 세우고 연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시지배인 제도가 어떻게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연구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기존 양적연구들이 일치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변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고 좀 더 세분화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변수 측정을 위해 미국 플로리다 주의 시 단위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예산 및 지출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두 번째로 이론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재정 모델 이론과 거래 비용 이론을 통합하여 시지배인이 행정 전문가로써 지방재정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지 이론적 설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시지배인 제도를 선택한 플로리다의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 자립, 세입과 세출, 그리고 세수 증가와 같은 측면에서 시장-의회형 정부보다 재정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Does the form of government make an essential difference in financial conditions? This paper tests six hypotheses that the council-manager system of city government produces better fiscal performance than that of the mayor-council system. Most previous works tried to test the assumption of progressive reformers that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s in local government are more financially healthy and efficient than political leadership systems. However, the empirical test results have coalesced. This paper challenges the previous research using the size of government variables such as the size of expenditure, revenue, and taxation in order to assess the financial effects of government form. Besides, the study uses well-defined alternative variables to evaluate the effects of government form on fiscal performance in the city. Overall, the council-manager system improves fiscal health and efficiency in city government, especially regarding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revenue-expenditure ratio, and debt service ratio.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