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형사정책적 수단의 범죄예방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 = Eine Stellungsnahme für Wirkung der kriminalpräventiven Massnahmen und ihre Überprüfbarkeit über Düsseldorfer Gutachten
저자
최준혁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84(2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형사정책적 수단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이 문제가 된다. 하나는 사 실적 측면에서의 수단의 유효성이며 이는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더 나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학문적인 연구를 통 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범죄예방은 사회 전체의 임무가 되었으나 아직도 범 죄예방을 위한 수단의 대부분을 국가가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의 유효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면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범죄방지를 위한 연구 가 가지는 형사정책적 의미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지만 이로써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규범적 측면에서의 수단의 비례성도 판단해야 한다. 범죄예방의 개념에는 범 죄행위의 방지를 공통의 목표로 하는 모든 가능한 수단과 제도들이 뭉뚱그려져서 언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형사정책이라는 학문영역과 범죄예방이라는 목표가 가지 고 있는 실용적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실용적인 접근만을 지향하는 점은 비판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비례원칙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 형사정책학의 바람직한 연구방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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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7-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9 | 1.3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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