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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후반~1930년대 중반 조선총독부의 주택 공급 조성과 자가 확대의 이면 - 경성 지역을 중심으로 - = The Hidden Sides of Housing Supply and Expanding Homeowners under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the Late 1920s and Middle 1930s - With a focus on Gyeongseong Area -
저자
이명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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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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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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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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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measures to vitalize the market on the supply side that emerged as powerful solutions to housing issues from the late 1920s to the middle 1930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mplemented two policies to address the lack of housing lots that restricted housing supply. One of them was to sell national forests. In 1929~35,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isposed of 42 national forests of 84,003 pyeongs in Seoul to real estate developers for housing lots through an open tender. The other was the arrangement of reserved forests. Starting in 1932,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onverted forest land of low preservation value to ordinary forests, approved reclamation applications from owners as much as possible, and gave permission to the development of even preservation areas by applying double standards for government-run corporations and cooperators. These measures stimulated the supply market and had positive impacts on the alleviation of imbalance in housing supply, but the expanding trend of homeowners was accompanied by negative social effects. Rebuilding and redevelopment projects to build new houses that would go on sale caused the loss of housing for the poo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dopted an attitude that was nothing but an attempt to impute social contradictions to the subordinate subjects as they tried to solve housing issues through market normalization.
더보기이 글은 1920년대 후반 주거문제의 유력한 대책으로 등장한 공급 측면의 시장 활성화 조치를 분석했다. 조선총독부는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택지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실시했다. 하나는 국유림의 방매였다.
1929~1935년 조선총독부는 경성 내외에 위치한 42개소, 84,003평을 부동산개발업자에게 택지 조성용으로 불하했다. 다른 하나는 보안림의 정리였다. 1932 년부터 조선총독부는 보존 가치가 낮은 임야를 보통림으로 전환하고 소유주의개간 신청을 가능한 한 허가했으며, 국책 회사와 협력자에게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여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까지 개발을 허용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급시장을자극하여 주택 수급의 불균형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자가 보유자의 확대 경향은 부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동반했다. 분양주택을 신축하기 위한재건축·재개발사업은 가난한 계층의 주거 상실을 초래했다. 시장 정상화를 통해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선총독부의 태도는 사회 모순을 하위 주체에게 전가하는 행위와 다름없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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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1.06 | 1.812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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