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945~ 1950년 북한의 공채발행 구상과 ‘인민경제발전채권’ 응모사업의 시행 = North Korea’s public bond issuance plan and implementation of the “People’s Economic Development Bond” application project in 1945~1950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 근현대사 연구(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62(34쪽)
제공처
소장기관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North Korea found itself in a situation where it had no choice but to issue public bonds, which had been critically defined in the past. Then, in order to buffer the sudden policy change, North Korea recalled the experience and memory of issuing public bonds in 1950, and began to emphasize that it was inherent in his history. It is not known what kind of economic system North Korea will switch to in the future, but it is worth noting that the past methods have been recycled in terms of the inevitable use of capitalist elements.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thesis first tried to clarify that public bonds were raised in the process of internal development after liberation rather than in connection with the war. Public bonds was not immediately implemented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due to the people’s experience of exploitation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lack of purchasing power, but socialist economic theorists had envisioned issuing public bonds as a major fiscal policy method from the beginning. Second, since public bonds were issued before the Korean War,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view them as a part of war preparations, but the original purpose of issuance was to invest in insufficient economic sectors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 a situation where divided governments were established in South and North Korea, public bonds were issued largely to gain an upper hand in “competition” between systems rather than “obliteration” through war. Third, the management method of public bonds stimulated the public’s ‘desire’ to live well by citing a lottery-type method rather than simply allocation or imposition of duties. Public bonds returned to the people as a result of the inflation caused by the war, but the government’s ‘pragmatic’ policy and the people’s ‘practical’ choice were inherent in it.
북한은 냉전 해체 이후 과거 비판적으로 규정했던 공채를 다시금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급격한 정책 변화를 완충시키기 위해1950년 공채를 발행했던 경험과 기억을 재소환하며 그것이 자신의 역사 속에내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향후 어떤 경제체제로 전환할지 알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적 요소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과거의방식이 재활용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첫째, 공채가 전쟁과의 연관성보다는해방 이후 내적 발전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공채는 인민들의 일제 말기 수탈 경험과 구매력 부족으로 해방 직후 곧바로 시행되지는못했지만, 사회주의 경제이론가들은 초기부터 공채발행을 주요 재정정책의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었다. 둘째, 공채는 한국전쟁 직전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주로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애초의 발행 목적은 부족한경제 부문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에 놓여 있었다. 공채는 남북에 분단정부가 수립된 상황 속에서 전쟁을 통한 ‘말살’이 아닌 체제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발행된 측면이 컸다. 셋째, 공채의 운용방식은 단순히 할당이나의무 부과가 아닌 복권식 추첨 방식을 원용함으로써 대중들의 잘살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 측면이 있었다. 공채는 전쟁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민들의 피해로 되돌아왔지만, 그 안에는 정부의 ‘실용적’ 정책과 인민들의 ‘실리적’ 선택이 내재되어 있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