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 전사(前史) : 개화기 입헌주의운동의 허(虛)와 실(實) = The Befor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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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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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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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5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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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정사에서 입헌주의적 징표를 최초로 갖춘 헌법은 무엇인가? 3·1독립혁명 이후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3·1독립선언의 정신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 1919. 4. 11.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와 함께 인민의 자유와 평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였고, 이 임시헌장이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1919. 4. 25.)과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 11.)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임시정부헌법으로 정립된 것이므로, 1919. 4. 11.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입헌주의헌법, 다시 말해 한국헌법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전사(前史)로서 개화기 입헌주의운동의 허와 실에 대해 살펴보고, 이로부터 바람직한 입헌주의운동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은 헌법사적으로나 헌법학적으로나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작업이 될 것이다.
1870년대의 문호개방을 전후한 시기부터 근대적 정치체제 및 경제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낀 개화파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어 가고, 각종 서적과 《한성신문》 등 신문을 통해 서구 입헌주의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관심과 소개가 증대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이 서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갑신정변 당시 개화파가 공포한 ‘정령14조’, 갑오농민전쟁 기간 동안 농민군 제시한 ‘폐정개혁안’ 12개조, 갑오개혁 때 고종이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馨)와 내부대신 박영효의 권고에 따라 선포한 ‘홍범14조’, 관민공동회에서 의결되고 참석한 각료들의 동의와 고종의 실행 약속을 받은 ‘헌의6조’, 만민공동회 해산 후 선포된 ‘대한국 국제’ 등은 나름의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입헌주의를 구현한 헌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허와 실을 가진 일련의 입헌주의운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①무릇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해야 하고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도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유지·발전시키는 일련의 입헌주의운동의 주체는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 되어야 하고, 국민 스스로 주권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②계약이나 타협에 의한 군민공치 또는 군민동치가 가능하게 되려면, 계약이나 타협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입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입헌’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전제성(專制性)이 강한 체제일수록 ‘민주적 혁명(democratic revolution)’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점, ③주권자인 국민이 입헌주의헌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헌주의헌법이 생활 속에서 살아서 숨 쉴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견고하게 지지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What is the first with a sign Korea s constitutional state a dedicated to the Constitu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China was established after March 1st Revolu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based on the spirit of ideological April 11, 1919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by democratic guarantee freedom and equality of the people, etc with a Republic the provisional charter that calls for content was enacted. The provisional charter through the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Manual(April 25, 1919) and the Republic of Korea interim constitution(1919. 9. 11.) primarily a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So, The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charter established in the April 11, 1919 in Korea s constitutional history s first modern conception of a constitutional state constitutions, say again can be seen as the origin of the Korean Constitution.
Under this premise as the Befor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charter examines the ruth and falsity of constitutional state campaign of enlightenment, getting hints on exercise constitutional state which are desirable from the Constitution, either in Constitutional history or whether Constitutional study or will be very meaningful work.
From the time before and after the open doors of the 1870s felt the need to establish a modern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system went gaehwapa formed as a single political force. Through various books and HANSEONG newspaper such as newspaper interest and introduction to the ideas and systems of Western constitutionalism movement was started to increase gradually begin to practice this development.
‘Ordinance Article 14’ of its promulgation is gaehwapa, during the Reformist Revolution in 1884, Gapoh farmers Pyejeong reform 12 renovated Grassroots army presented during the war, Gabo Reform King Gojong when this one Hongbeom 14 declar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Japanese Construction Inoue and Park Yeong-hyo, The joint government and civilian been passed by the execution of King Gojong received the promised consent of the ministers attending Heonui 6’,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nations jointly once he declared that ‘Constitution of the Daehan Empire’ etc.,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ism Despite modern own historical significance.
However, with implications that can be obtained from a series of constitutional exercise caution with these rooms it is permitted, ①Whatsoever Constitution is the subject of a series of constitutional movements to be faithful to guarantee basic rights of the Sovereign people and because even control over political power would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end public, enacted such a Constitution, amended, and maintain and develop this right shall be a sovereign nation and should have the awareness of the people as a sovereign nation itself, ② Contract or order for enabling the county equivalent by the compromise agreement or for prerequisite constitutional as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ttlement, ways to achieve the constitutional There can be several but it raises ‘autocracy’ the more strongly the need for a strong system of ‘democratic revolution’, ③ Sovereign citizens that would also need to recognize that as important as him, which supported by the Sovereign National constantly important to create a constitutional constitution, but constitutional constitution is to be alive and breathe in life, and robust It may be a point or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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