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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복원관련 사업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its Improvement of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nd Impact Assessment for Project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 Restoration
저자
이용민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전은주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김귀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발행기관
학술지명
해양환경안전학회지(Jouran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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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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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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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의 이용행위가 최근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가 가지는 환경용량을 넘어서 해양생태계의 복원력 및 저항성, 항성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의 서비스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훼손된 생태계를 다시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하고자 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써 복원이 관심을 받고 있다. 복원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복원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원과 관련된 용어를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통해서 복원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복원사업과 관련된 해역이용협의 검토 상황 및 복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서 상의 문제점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원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Marine activities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extensive due to recent social developments, exceeding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the marine ecosystem. The resilience, resistance, and constancy of marine ecosystems are being damaged or degraded. This prevents the ecosystem from functioning properly, leading to a decline in ecosystem services and value. As a means of returning the damaged ecosystem to health, more and more people are interested in restoration. At a time when restoration projects are gradually expanding,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implementing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nd Impact Assessment for restoration projects need to be checked, in addition to confirming the direction to be pursued. Therefore, in this study terms related to restoration from research papers and reports were summarized, and the status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related to restoration projects and the status of the restoration project were reviewed. In addition, problems with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s were considered through a case study to ensure the successful execution of restoration projects. Based on this, we inte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s and Impact Assessments for restoration projects. This will provide effective information for future policies and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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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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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2 | 0.4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3 | 0.59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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