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업조세의 법형식 중립성 원칙 = The Principle of Business-Form-Neutral Taxation
저자
박승재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7-343(37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기업형태의 다양화와 관련한 과세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활동영역이 국제화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업형태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종래 우리의 기업과세제도는 경제적 실질과 법 형식 사이에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의 유무에 따라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단순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등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기업형태들이 진출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의 근거법률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형태의 다양화에 부응하는 조세체계를 마련하고자 미국식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기업내부의 기업단계와 출자자단계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직적 측면의 접근법이기 때문에 기업외부의 다양한 기업형태 사이의 조세중립성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즉,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법에서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일부 유한회사 형태의 전문직 기업 등에 한정함으로써 수평적으로 상호 경쟁하는 기업들 간에 어떤 기업형태는 소득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어떤 기업형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납부하게 하는 조세차별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단지 기업의 법적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세의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조세제도가 특정한 기업형태에 조세특례를 집중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평과세 측면에서 헌법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된다.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형식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조세는 개개의 법형식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납세의무자가 법형식을 기술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려는 행위를 할 원인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개개 기업의 실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담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조세체계의 마련이 중요하지만 조세체계 내에서 납세의무자가 법형식의 선택을 통해 조세회피행위를 할 유인이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기업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기업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상법적 시각에서의 논의는 자칫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세법을 거기에 적응시켜 달라는 논의로 비쳐질 수 있다. 세법의 체계성과 실질적 법치국가원리 및 조세부담의 공정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법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하여야 할 세법적 원리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원래 기업과세 분야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기업내부의 수직적 측면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장에서의 수평적 측면에서는 기업형태별 공정한 과세방식의 적용문제 등이 있다. 이들 문제는 어느 한 측면만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오히려 조세중립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최근 도입한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경우에도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등의 기업형태에 특별히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형태별 조세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들 일부 기업형태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제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조 ...
This paper aims to explore whether the existing business taxation method is appropriate or not, which is recently issued as the business forms are getting more diverse. As the range of business activities is expanded to the world, new types of business entity more often access to domestic market, so recently the taxation method becomes controversial. A previous taxation system seemed to be simple because it has accessed the corporate income tax or the individual income tax, just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incorporation. As the business entity, applied by a partnership taxation expands to domestic market from U.S. and so on, it is hard for the government to find a legal basis to impose tax. As a result, the government introduced "Partnership Taxation" to the business income taxation, which can be the way to deal with the diversification of business forms.
Partnership Taxation, however, could not solve the matter of neutrality among the various business forms, because it was vertically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between the investors and corporation within a single corporation. That is, as "Partnership Taxation" is applied only to the limited, unlimited company and the certain type of incorporated companies, the discrimination has emerged, so some forms of business entity should pay the individual income tax, while others pay the corporate income tax, only due to the difference of business form.Of course it is understandable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restore non-incorporated firm, which has not been popular under the previous Korean business law. However, it is not justifiable for the taxation system to concentrate tax favors on the certain type of business entities, and it would make a constitutional problem violating an aspect of equal taxation.
Taxation should be neutral among business forms. That means, the taxation system should not provide taxpayers to some reasons of unfairly reducing their tax burden, by choosing one among those various business forms.
There is a discussion from the view of the business law, saying that various business forms are necessary for business profit. That can be shown as the logic that the tax law has to be applied for corporation’s profit. However, people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ultimate principle of taxation can be applied regardless of the business forms, from the aspect of systemicity of tax law, a principle of constitution and the equal distribution of tax burden.
The field of corporate income taxation is a kind of complex one. Vertically, there is a problem of double taxation within a single corporation, and horizontally, there is also an application matter of an equal taxation in a competitive market. Those problems seem to be hardly solved when they are dealt with from a single aspect. If so, that can aggravate the neutrality of taxation.
In case of a recently introduced "Partnership Taxation", it particularly gave tax favors on the forms of limited and unlimited company so it damaged to the neutrality of taxation. Fundamentally, the business taxation should be neutral to the forms of law(types of business entity).
Therefore, the request for the neutrality of taxation requires legal judgement according to a constitutional value;efficiency and equality. Efficiency, fair competition and request for the equal taxation are basic principles that should be based on when lawmakers set up the taxation system, and are standards of legal judgment. If a certain taxation system violates the above rules excessively, it would be unconstitutional one that infringes the human rights. Of course people should not judge the system unconstitutional, just because it is inefficient or unequal. It should be judged carefully by considering whether it is reasonable difference or restriction.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fact that the complicated problems of the business taxation will be never solved with the existing income taxation system. Therefore, I would 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