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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제도의 개혁과 시민사회의 역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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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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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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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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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7년 이후 급속하게 성장한 한국의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전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한 글이다. 민주정치의 짧은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정치적 격랑이 심했던 한국은 정치적 변혁기마다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자금제도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이 항상 화두가 되었으며, 이런 정치개혁 방향을 가지고 정파 간의 갈등, 국론분열 등이 야기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 개혁들이 제도 개혁을 통한 민주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기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또는 특정 정치지도자의 권력 유지 내지 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전개되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민주화와 더불어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의 시민사 회는 정치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행위자로 등장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선거제도 등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하여 비교적 소극적 차원에서 합법적방법을 통하여 상례적 정치참여 (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를 하였으나,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적극적 차원에서 때로는 불법 적인 행동까지 수반하면서 전개한 것이 2000년 4월 총선 시 전개한 낙천· 낙선운동이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법과 같은 정치관계법의 개정 없이 정치개 혁은 어렵다는 인식 하에 정치제도 개혁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2003년 2 월 시민사회단체 인사 75명, 학계, 법조계, 정치인들이 참가한 정치개혁추 진범국민협의회를 발족,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 였다.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제시와 더불어 국회 내에 관련 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여 국회는 2003년 11월 국회 의장 산하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시민사회 인사들이 활동의 주도권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상당한 수준의 선거제도 개혁을 이룩하였으며, 이렇게 개혁된 선거제도는 2004년 4 월 총선에서부터 적용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제도의 개혁은 많은 과제를 갖고 있다. 특히 지난 4 월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여 시민사회로부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다. 따라서 한국은 정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선거의 기능 내지 과제를 최대한 달성할 수있는 방향과 수준을 설정, 선거제도의 개혁의 통하여 선거를 통한 한국의 민주정치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시민사 회의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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