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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적재산권의 기원과 그 形成史에 관한 연구 = The History and Origin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Focused on Par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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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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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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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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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지적재산법이 어떠한 기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지적재산권 관련한 각종 조약과 협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내용의 연구이다. 현실적으로 지적재산은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어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행사하는 것은 기업의 중대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사업 등의 해외 투자시에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파리조약성립되기 전의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특허인정시기와 내용, 개정과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지적재산법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확장시키는 TRIPS 협정 외에 전통적인 지적재산조약에 관한 내용의 연구를 더욱 진행시켜야 한다고 본다.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과 함께 단순히 국제법적인 제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지적재산법이나 국내 소송제도의 상위등과 관련한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has a long history in civilization. This Paper analyzes history and origin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and the institution which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erform a variety of functions. They promote inno-vation and creative expression, and they protect investment. New products and methods for producing them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enhance productivity. It is important, however, to bear in mind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lso imposes social and economic costs. It restricts the use of knowledge, even if for a limited time. The Paris Convention establishes a right of priority an applicant from one contracting state who files a patent application in a contracting state can use his or her first filing date as the effective filing date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so long as the applicant files another application for the patent within a year from the first filing. The benefi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re not equitably shared among the richer and poorer nations. Just as national legislators must seek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various domestic stakeholder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o must those responsible for negotiations at the multi-lateral level seek to strike an appropriate balance among industry and consumers, and among the wealthy and the poor. The WTO s TRIPS Agreement is an attempt to narrow the gaps in the way these rights are protected around the world and to bring them under common interna-tion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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