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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공 연구기관 평가제도 : 생명공학/생물학 연구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Case of the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 Evaluation System of the Research Councils Institutes in the UK
저자
이찬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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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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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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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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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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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77(34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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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research councils) 도입과 함께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기관평가 제도는, 제도 자체의 일부 미비함과 함께 실행상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가 연구회 제도를 도입할 때 준거 사례가 되었던 영국의 연구회, 특히 생명공학/생물학 연구회(BBSRC)의 기관평가 제도를 메타평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BBSRC의 기관평가 사례는, 우리 나라 연구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관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행의 기관평가 제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운영의 강조, 1년 단위의 평가주기, 평가인력과 담당조직의 낮은 전문성, 연구소간 상대평가제의 적용, 예산조정 중심의 결과활용 등과 같은 사항의 개선에서, 영국의 제도와 실제적인 수행 경험은 매우 유용한 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s improving local public services.
Based not only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empirical case study, but also on the interviewing results with public servants who deal with contracting-out, eight criteria are selected.
With this conditions cluster analysis is done for the public services and the groups newly classified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se newly classified five groups of the services are examin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as follows:
The success in contracting-out is highly dependent on the higher cost-efficiency, on the lower resistance, on the higher measurability of outcomes, and on the higher spill-over effect in discontinued services when the services are stopped to be supplied with.
Alongside introducing "research councils" in public R&D governan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evaluation of member research institutes under research councils every year since 2000.
However,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strongly needs to be improved, mainly due to both some deficits of system itself and unfavourable effects arose from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stitute evaluation system, taking the Institute Assesment Exercise (IAE) of the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 in the UK as a bench-marking model.
As a result, the IAE practice of the BBSRC will be a good reference when three Korean research councils in S&T sector intend to develop their current institute evalu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UK case will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me limitations of the Korean system, including the focus of managerial performance, one year interval between evaluation exercises, lower expertise in both evaluation manpower and evaluation unit, the adoption of ranking system among the institutes and budget adjustment-focused utilisation, which have been regarded as main problems in the Kore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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