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반논문 : 정책수단의 변화로 인한 효과성 분석 -가사간병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전환을 중심으로 = The Impact Analysis of Policy Tool Changes on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A Case of Electronie Vouchers
저자
조근식 ( Geun Sik Jo ) ; 김공록 ( Gong Rok Kim ) ; 엄태호 ( Tae Ho Eom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9-272(24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서비스 구매계약 방식에서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된 가사간병서비스의 정책적 효과를 Salamon의 정책수단 분석틀에 기초하여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효과가 정책 수단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의 증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전자바우처 전환으로 인한 다섯 가지 효과에 대한 설문을 기초자치단체와 공급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전자바우처 전환으로 인해 유발된 경쟁의 증가는 서비스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부정의 감소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의 유발은 투명성의 체고, 부정의 감소 및 책무성의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에서는 이전의 서비스 구매계약과 현재의 전자바우처 방식을 모두 경험한 담당자가 이전 방식을 경험하지 못한 담당자에 비해 서비스. 경쟁 및 책무성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비해 제공기관 담당자가 서비스 및 경쟁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is paper attempts to conceptualize the impacts of policy tool changes from purchase-of-service contracting method to voucher system for delivering home-care service with Salamon`s policy tool analysis framework. based on which it examines the impacts of the changes to the eventual service quality improvements.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reveals that the change-induced competition helps directly increase service quality as well as indirectly affecting it through improvements in accountability and reduce in illegal usage. It also shows that improvements in accountability and reduced illegal usage positively affect the service quality.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the persons that have experienced both policy tools tend to evaluate the impacts of the voucher system more highly than those who only have experienced voucher system only. Additionally. compared with the municipal bureaucrats who are monitoring the delivery system, personnels in institutes that directly provide services more sensitively realize th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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