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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비송사건절차에 관한 검토 = Review of Trust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s
저자
전병서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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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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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0(40쪽)
제공처
The Trust Act, which lays down rules on trusts, was entirely amended by Act No. 10924 of July 25, 2011, and has been enforced since July 26, 2012. As the amended Trust Act created and modified trial-related rules concerning dismissal of trustee and appointment of new truste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administrator of trust property and trust administrators, devolution of property caused by adjunction to trust property, call for beneficiaries’ meetings, modification of trusts, determination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right to benefit, termination of trusts, and others,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was amended by Act No. 11827 of May 28, 2013 in order to organise specific procedural regulations, such as the holder of the right to apply and methods of objection, for the aforementioned trials.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in Part Ⅱ Non-Contentious Civil Cases, Chapter Ⅱ Cases Relating to Trusts, which prescribes cases in terms of the Trust Act, including judgment on termination of trust created by declaration of trust for wrongful purposes following Article 3(3) of the Trust Act, judgment on permission to resign as trustee following Article 14(2) of the Trust Act, judgment on dismissal of trustees following Article 42 of the Trust Act, and judgment on appointment of trust property administrators following Article 17(1) of the Trust Act, following the order of articles of the Trust Act, lays down rules on vindications, hearings, hearings of statement, additional statements of the grounds, immediate appeals, suspensions of execution of the trial, restrictions on filing appeals, etc.
Due to the aforementioned amendments of the Trust Act and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procedures of the non-contentious cases relating to trusts. But, as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general examination of the procedures of the non-contentious cases relating to trusts following the amendments of the two Acts, full-scale analysis on each issue taking the form of a research paper will not be conducted.
If the Trust Act absorbs and lays down rules on the procedures of the non-contentious cases relating to trusts in the future, proper regulations of procedure presupposing substantive trust law would be made possible. Only the rules concerning competence can be prescribed by the Trust Act, while other rules of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If there is a need to make a special modification, exceptional articles can be prescribed in the Trust Act.
신탁을 규율하는 신탁법은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었고, 1년 뒤인 2012. 7. 26.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새로운 신탁법에서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의 선임, 신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ㆍ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3. 5. 28. 법률 제11827호로 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이 있었다.
신탁법상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에서, 신탁법상 조문 순서에 따라 신탁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자기신탁 종료 명령사건,신탁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사임허가 및 신탁법 제42조에 따른 수탁자 해임사건,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선임사건 등으로 소명, 심문, 진술의 청취, 이유의 부기, 즉시항고, 원재판의 집행정지, 불복신청의 제한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에 기하여 신탁비송사건의 절차를 분명히 할 필요가 생겼다. 다만, 본 글에서는 위 양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탁비송사건의 절차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앞으로 신탁비송사건절차를 신탁법 자체에서 흡수하여 규율한다면, 신탁 실체법을 전제로 적절한 절차적 규율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신탁법에서 관할 부분만을 따로 규율하면서 나머지 규율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면 되고, 특별히 변경을 가하고자 한다면, 신탁법에서 그 특례를 규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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