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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통합모델과 통일방안 = A Comprehensive Model for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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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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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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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8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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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판 지역통합의 종합모델은 기존의 경제통합 모델들과는 달리 학제간 종합에 기초하여 국가, 사회, 시장의 세 분야를 종합하고 있다. 동 모델은 기존의 경제주도의 통합모델인 마르크스주의적 모델과 정치안보 주도 모델인 베버 모델 중 베버 모델을 근거로 한다. 동북아 모델은 베버 모델을 바탕으로 하되 국가분야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특히 중요하며 사회분야에서 지식인과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교육 분야가 중요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강조된다. 또한 시장 분야에서는 기능적 통합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지만 이를 제도적 통합으로 발전시킬 정치적 리더십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동시에 북한의 이행이나 역내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지역통합의 동북아 방식(Northeast Asian Way)은 한일(또는 한중)을 핵심(Core)으로 하고 동북아안보협력회의를 분계점으로 삼는 한편 미국의 참여라는 촉매가 필요하다. 남북간의 협력보다도 동북아 역내 협력과 통합을 우선하는 정책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두 협력의 병행추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을 제외하고는 정부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제협력이나 지역협력을 우선하는 접근 방식이라 하겠다. 지역통합을 통한 통일방안(URI: Unification through Regional Integration)이 국내의 이념갈등의 원인도 제거하면서 주변국의 동의를 얻으면서 자연스러운 통일로 이어지게 하는 진정한 `우리`식의 통일방안이 될 수 있다.
더보기In Northeast Asia, functional integration in the economy has developed sufficiently. The problem lies in the lag or deficiency of institutional integration, for instance, in the form of CSCNA or CJK FTA. The main impediments to such a move come from the non-economic factors. We, therefore, proposed a Northeast Asian Version of Regional Integration Model. According to this, a state model, a crisis model and a political leadership model are suggested with political leadership playing a critical role in utilizing crises to advance regional integration. From the perspective society, we have offered an intellectuals model, an education model and a glocalization model emphasizing the long term role of intellectuals,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in fostering regional integration. Finally, we offer a market-based transition model and a development model aimed at showing how to ease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 and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parts of the region and making them endogenous variables of regional integration. The `gradual type` in the transition model could be the best option in the sense that it could minimize the so called unification costs. I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strategy of "Unification through Regional Integration" wher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attained only after or through region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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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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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57 | 1.12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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