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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법리의 의의와 부당해고 구제법리 =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Social Order and the Remed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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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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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89(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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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a part of the work to dismantle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which is the basis of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and to unify the invalidity theories of legal acts into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and to constitute a new form of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In this thesis,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islative context of Articles 103 and 105 of the Civil Code, it is argued that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can not be justified on the Article 105 of the Civil Code.
On the basis of the unified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social order, the contents of the new form of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were also presented.
First, This thesis argues that the Article 105 of the Civil Code, in its legislative context, is not intended to invalidate legal acts that violate compulsory provisions, but to extend the principle of private self-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statutory acts, by establishing the general provision on voluntary provisions. The legislative history and purpose of the Article 91 of the Civil Code of Japan, which is the origin of Article 105 of the Civil Code, was excavated from a thesis by Hoshino-Eiichi as the arguments.
Second, since the concept of social order in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lso takes a position of substantialist thoughts in the legislative context, it is argued that it contradicts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compulsory provisions. The consistent substantialist thought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B. K. Kim’s concept of social ordinary norms and the Confucian thoughts of natural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social order in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nd Carl Schmitt's concrete order ideas are presented as arguments.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alist legal theory of Maurice Oriou, which was the source of concrete order ideas, is reconstructed from the viewpoint of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ve acts, and the direction of practical oper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order in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s also presented. The importance of this perspective on the theory of labor law is also emphasized In conclusion, the contents of the new form of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 based on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social order are also demonstrated.
First, it is argued that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is comprehensively applied beyond the limits of the dismissal restriction provisions in the labor acts.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is argued even for workers at small workplaces and domestic workers who are outsid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Second, the separation of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under the Civil Code and the remed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is argued. On this basis, the adjustment and integration of the congested unfair dismissal remedies is suggested.
Third, it is argued that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unfairness of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is not ‘just cause’ in the Labor Standard Act, but violation of ‘social order’ in the Civil Code.
Based on this research,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solve the problems of labor law, such as the theory of limitations on the autonomy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the theory of discretionary statutory provisions in relation to collective agreements.
우리나라 부당해고 무효법리가 기반하고 있는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을 해체하고, 법률행위 무효법리를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으로 일원화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부당해고 구제법리를 구성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 논문에서는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의 이른바 ‘민법 제105조 근거설’의 부당성을 민법 제103조와 제105조의 입법적 맥락을 고찰하고, 그런 바탕에서 동 조항들의 규범적 의의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논증하였다.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에 기반하는 새로운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내용도 제시하였다.
첫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는 그 입법적 맥락에서 볼 때,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의규정에 관한 일반조항을 설정하여 법령과의 관계에서 사적 자치 원칙을 확장하려는 것이었음을 논증하였다. 민법 제105조의 유래인 일본 민법 제91조의 입법적 맥락과 그 취지를 星野英一의 논문에서 발굴하여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개념은 반개념법학, 반실증주의라는 제정 당시의 법사상적 맥락에 따라 실질설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과 모순됨을 논증하였다. 우리 민법상 일반조항들과 형법 제20조의 실질설적 일관성, 가인 김병로의 사회상규 개념과 유교적 자연법 사상,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개념과 칼 슈미트의 구체적 질서 사상의 연관성을 논거로 제시하였다. 특히 구체적 질서 사상의 원천인 모리스 오류의 제도주의 법이론을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개념의 실무적 운용 방향도 모색하였다. 제도주의 법이론이 지니는 노동법 이론상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결론으로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에 근거한 새로운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당해고 무효법리는 법령상 해고제한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논증하였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범위 밖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가사사용인에게도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둘째, 민법상의 부당해고 무효법리와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법리의 분리를 논증하였다. 이 바탕 위에서 혼잡스러운 부당해고 구제법리의 조정, 통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부당성 판단 기준은 근기법상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성’이 됨을 논증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협약자치 한계론과 협약임의규정론이라는 노동단체법적 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문제들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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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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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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