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중국 반덤핑조사 시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의 법원에 관한 분석적 고찰 = An Analytic Study on the Sources for NME Provisions under Antidumping Investigation to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9-83(25쪽)
제공처
중국은 개혁·개방의 성공적 추진을 통하여 경제시스템을 시장경제체제로 변화시키며 가장 역동적인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다. 많은 연구자들 역시 현재 중국이 체제전환국 중에서도 가장 시장경제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반덤핑 조사시 비시장경제체제 규정을 적용 받고 있는 관계로 시장경제체제의 수출업자들보다 더욱 심한 수출견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교적 압력과 보복적 반덤핑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떻든 비시장경제체제국으로부터의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법의 적용에는 명백한 자의적 요인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시장경제체제에 대한 WTO 반덤핑협정상의 준거규정과 중국의 현황 및 미국, EU와 우리나라의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의 법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비시장경제체제 규정은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법적인 문제에 속한다. 따라서 韓·中 양국은 상호 보복적인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국내가격을 상승시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과 그간 양국이 반덤핑제소의 최대 피해국이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여 韓·中간의 반덤핑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국 정부차원의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더보기China is a dynamic country whose national economy is undergoing massive transformation at an accelerating rate. Many observers consider that the circumstances prevailing in the Chinese market are more characteristic of a market-based economy than they are of a non-market economy. China, however, continues to be treated by many of its trading partners as a non-market economy for purposes of antidumping investigations and this treatment has the clear potential to treat Chinese exporters less favorably than exporters of other market economies. Because antidumping actions are far more prevalent than countervailing duties and because the issue of non-market economy status has arguably more important ramifications for determining normal value than for subsidy assessment, the bulk of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will focus on antidumping implications of the Sources for NME Provisions and problem. In the paper,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non-market economy treatment under the WTO rules; China`s current situation; how China is treated by USA, EU and Korea; and finally,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s a result, NME Provisions under Antidumping Investigation to China is not only economic problem, but also political and legal problem. So, China and Korea should have an active meeting for establishing the antidumping agreement under the understanding that China and Korea may be injured by the antidumping peti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