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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형사법상의 젠더gender 인식과 여성 범죄의 실태 = Gender Cognition of the Criminal Law from Women Crimes and Patterns of Women Crimes in the late Josen Dynasty
저자
유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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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7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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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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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plain characteristics of the unique gender order of Joseon Dynasty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shown in women crimes.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the gender order of Joseon Dynasty is established in dualistic frame of society(outside the family) and family. Given a victim and an offender of a murder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differences, if a slave or a kogong(雇工) kills a master, the position of the slave or the kogong who are doers only causes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but punishment is equally applied regardless of gender. This murder cases is well shown in the process of the actual trial, so women in various positions and levels are fairly judged just like men. In case of women crimes outside the home, women are judged in the equal conditions instead of being differentiated, protected, and relieving responsibility as an inferior being to men.
On the contrary, gender differences of a victim and an offender in women crimes outside the home are problematic. However, the penalty is just differently applied not only in the penal code about brothers & sisters and kinsfolk except conjugal relations in a family but also in the process of the actual trial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kinsfolk and elders & younger people according to go into mourning, but there is no inequality in the criminal law according to gender. However, conjugal relations show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penalty and the real trial become the cause of inequality in the criminal law. Meanwhile, Confucian fidelity relationship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rather than the logic of gender between men and women was more highlighted so the gender differences were induced.
본 논문은 조선사회의 고유한 젠더 질서의 특질을 여성범죄에 나타난 형사법의 측면에서 해명하고자 하였다. 형사법상에서 조선시대 젠더 질서는 사회(가정 밖)와 가정이라는 이중적 틀 속에서 성립되었다. 사회 안에서의 살상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차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노비나 고공이 주인을 살해한 主殺의 경우 행위자인 노비나 고공의 신분이 형법상의 차등을 유발했을 뿐 남녀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형벌이 적용되었다. 이는 사건의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다양한 신분, 계층의 여성을 모두 남성과는 다른 논리로 차별화하여 재판하지는 않았다. 가정 밖에서 발생하는 여성범죄의 경우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차별화하여 보호하고 책임을 경감시키기 보다는 평등한 조건에서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였다.
반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차가 문제시 되었다. 그렇지만 가정 내에서도 부처관계를 떠난 형제, 친속관계에 있어서는 형률뿐만 아니라 실제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복상관계에 따른 친속의 친소관계와 존장과 비유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차등 적용되어 있을 뿐, 젠더에 따른 형사법상의 불평등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처관계에서만 형률이나 실제 재판과정에서의 성차가 형사법상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때에도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젠더의 논리보다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유교적 의리관계를 더욱 부각시켰기 때문에 형사법상의 차별이 유도된 것이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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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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