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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xecutive Officer System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72(3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종래에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업무집행기관[(대표)이사]과 업무감독기관(이사회)에 대하여 감사기관(상근감사)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 이후,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 기업지배구조의 제도인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면서 집행임원제도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업무집행기관[(대표)이사]과 업무감독기관(이사회) 및 감사기관(감사위원회)가 일원화된 기업지배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회사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반대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제도를 대신하여 종래의 상근감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
더보기Before IMF foreign-exchange crisis in 1997,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 was consisted of (representative) directors,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 However, after IMF foreign-exchange crisis in 1997, in purpose of improve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was introduced outside(independent) director system and audit committee, similar to the corporate governance of USA(global standards). But because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not introduced, corporate governance have been consisted of (representative) directors,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 committee. Namely, board of directors in corporation has all authorization for executive of business, supervision of (representative) directors, and audit.
Thus in purpose of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p. ex. in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audit), ‘2011 Rivised Korean Commercial Code’ was introduced executive officer system. But, because corporation have corporation’s choice both company with executive officer and company with representative director,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executive officer system have been become colorles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the company with audit committee should have ‘executive officer system’ changed. Merely, the company with (full time) auditor should be able to choose ‘executive officer system’ and ‘representative director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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