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식회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중심으로 - = Corporation and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focusing on the Fundamental Rights Subjectivity Statu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6(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re has been a long debate on whether to be able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basic rights to corporations as beings different from natural people. Is there a prestigious provision related to the Constitution, can it be interpreted as an interpretation, and if so, is the scope and kind of limitation recognized, etc. Even under our constitutional structure, which does not stipulate the basic powers of corporations before the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ust naturally apply to the corporations the basic rights that corporations can enjoy du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t has been judged that it does not cover for-profit corporations or non-profit corporations. And even though corporations were give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show judicial arguments for its conclusions. In particular, judicial review was needed on the question of how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these basic political rights due to the purpose and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To this end, we reviewed not only the Constitution, but also related legal discussions. We needed to examine whether the essence of the corporation's profitability could be harmonized with the guarantee of political rights for the realization of democratic values. In relation to this, they considered the independence from the shareholders and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company's own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premise of such independence. In addition, constitutional discussions and judicial discussions on whether to limit the rights and capabilities of corporations, including corporate fundamentals, were considered in this review with a structure and content.
더보기자연인과는 다른 존재로서의 법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다. 헌법전에 관련된 명문규정을 두었는가, 해석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인정될 수 있다면 범위와 종류의 한계가 인정되는 것인가 등. 이 글에서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여러 헌법적 쟁점과 영리법인에 관련된 논의로 회사법 등의 추가된 본질적 논의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헌법전에 법인의 기본권능력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우리 헌법구조 하에서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에 의해서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한계 내에서는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 그리고 법인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결론에 대한 법리적 논증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에게 왜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종류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특히 주식회사의 설립목적과 본질구조상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헌법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적 논의들을 포함하여 검토하였는데, 주식회사의 영리성이라는 본질이 민주주의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치적 권리보장과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고, 주식회사 자신의 정치적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주주와의 분리된 독립성과 그러한 독립성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의 자신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 및 결정절차에 관한 현행법과 고려해 봄직한 사항들을 고민했다. 그리고 이 검토에는 헌법적 논의는 물론이고 법인본질론을 위시한 주식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여부와 관련된 사법적 논의들까지 포섭한 구조와 내용으로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식회사(영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상 논의, 법인 본질론과 주식회사의 기본권 주체성, 주식회사와 정치적 기본권의 내용, 주식회사 법인의 독자성과 기본권 주체성, 사회적 책임이론 및 장기적 영리론에 이르는 주식회사의 정치적 기본권 주체성 검토를 위한 논의, 주식회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