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분야 혁신기반 실태분석 및 선진화 방안
연구목적 최근 신기술들이 매우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를 기술혁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혁신기반이 얼마나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BT의 경우 IT를 이을 미래 유망기술·산업으로 보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성·안전성 등 BT 고유의 특유성도 있어 BT분야의 혁신기반 선진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BT분야 혁신기반에 대한 이론적 준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BT분야 혁신기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적·심층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물리적·자원적 혁신기반, 제도적 혁신기반, 사회문화적 혁신기반의 세가지 혁신기반 유형들에 대한 국내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국내외 관련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BT분야 혁신기반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물리적·자원적 혁신기반은 BT분야의 연구 시설·장비, 정보·자원에 대하여, 그리고 제도적 혁신기반은 BT분야의 특허창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제도 및 이러한 혁신성과를 상용화로 전환시키는 성과확산제도·시스템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혁신 기반은 BT의 생명윤리 등 윤리성과 인간의 건강 등 안전성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이슈,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제도·시스템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BT분야 혁신기반 실태파악을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량적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 제시되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개선 방안은 설문조사에서 분석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분석결과 우리나라 BT분야 혁신기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방안들을 제언하고 있다. 첫째, 물리적·자원적 혁신기반과 관련해 임상·비임상 시설의 국내기반을 강화하고, BT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효율화 제고하며, BT자원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국내 공공 BT정보(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BT산업분류 및 통계산출방식의 표준화, 생산시설장비 등 BT산업지원 혁신기반 강화를 제언하였다. 둘째, 제조적 기반혁신과 관련해 research tool patents 등 BT특허제도·정책 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발명제도 적용 강화 등 인센티브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며, BT특허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 및 성과확산정책을 강화하고, 이 외에도 기술이전 전담조직·인력 고도화, 특허활용 촉진책 강구,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정의 체계화 및 선진화, 임상시험 인·허가 제도 등 BT산업지원 제도적 혁신기반 강화를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혁신기반과 관련해 바이오 안전성 및 안보성과 관련된 법·제도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고, 바이오 안전성 및 생명윤리와 BT산업발전과의 조화 등에 대해 자세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BT 분야 혁신기반 실태 파악 및 선진화 정책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BT분야 혁신기반 업그레이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BT 혁신기반의 유형 및 요소들을 체계화함으로써 혁신기반에 대한 관련 연구 시 개념적 준거의 틀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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