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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와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의 영향력:한국, 미국, 유럽 사례의 비교 = Internet Regulation and the Influence of Social Media Based Electoral Campaign: A Comparative Case Study on Korea, the U.S. and Europe
저자
차재권 (동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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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9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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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plain how two different types of internet regulation? government-led regulation based upon state intervention and voluntary regulation based upon the self-regulation of the private sector? corresponds to the magnitude of impact of social media electoral campaign through some differences in legal traditions that each country has developed. It through such comparative case analysis seeks also to identify discrepancies in the process and outcomes of electoral campaigns in accordance with those in the types of internet regulation, and to present some policy advice for a right direction of appropriate policies on internet and SNS regulation that well corresponds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s the result of the comparative case study for the principal countries, not only Great Britain having possessed the legal tradition of the Anglo-American law but also France having been dependent upon the legal tradition of the Continental law have established and developed self-regulating system of electoral regulation since the embryonic stage on and thus has been as a whole showing its evolution from ‘Type III’ to ‘Type II’ thanks to the continuous increase of electoral impact of SNS in a few recent elections. By contrast, this study proves that Korea failed to show up such an evolution of ‘Type’ though a series of recent elections have subsequently witnessed some substantive impact of SNS on electoral outcomes. To overcome such problems and revitalize social media electoral campaign, government needs to change its perception on and attitude toward internet regulation including the shut-down of the limited ID verification system(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so as to minimize the so-called chilling effect by internet user’s self-censorship.
더보기본 연구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있어 국가의 간섭에 의존하는 정부규제와 민간 자율에 바탕을 둔 자율규제의 전혀 다른두 규제방식의 차이가 소셜 미디어 선거운동의 영향력과 어떤 방법으로 조응하게 되는지를 각 국가가 향유해온 법 전통의 차이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인터넷 규제방식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과정과 결과의 차이를 한국, 미국 및 유럽 주요국들에서의 선거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그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인터넷 및 SNS 규제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국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 영미법 전통을 지닌 영국과 미국은 물론, 대륙법 전통을 지닌 프랑스의 경우에도 자율규제적 선거규제체계가 일찍부터 정착,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 치러진 주요 선거들에서 SNS 선거 영향력이 계속 증대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유형(III)’에서 ‘유형(II)’로 진화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륙법 전통에 따라 비교적 엄격한 정부규제가 이루어져 온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치러진 일련의 선거들에서 SNS 선거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유형(II)’로의 진화가 지체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셜 미디어선거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정부규제로인해 자기검열에 따른 표현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등 인터넷 규제에 관한 정부 당국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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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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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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