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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이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 R&D 투자비용 불확실성을 고려한 실물옵션 모형접근법 - = Effect of lump-sum subsidy and tax-rate reduction on a firm’s R&D investment - Focusing on R&D investment cost uncertainty with real options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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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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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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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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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ative policy instruments for promoting R&D investments, considering that there is uncertainty about investment cost which is a main characteristic of R&D project. For the analysis, we have applied the real-option theory and compared the effects of those policy instruments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s promotion. From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both investment subsidies and tax credits bring greater R&D investment promotion effects as the uncertainty of investment costs and the maximum investment rate of the enterprise is greater. However, it is also found that in the case of investment subsidies, the R&D investment promotion effects are less sensitive to the changes in the discount rate than the case of tax credits, while the R&D investment promotion effects are found to be greater as the discount rate is getting lowered for the case of tax credits. As a further analysis, the efficiency of policy instruments has been examined for the cases of single policy instrument, and policy-mix of those policy instruments. From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efficiency of the tax credits proved to be superior to the investment subsidies for incentivizing R&D investments. In addition, it is also found that the efficiency of the single policy instrument is superior to the poli-cy-mix of those policy instruments. From those analyses we can conclude that both policy instruments (investment subsidies and tax credits) have a substitute relationship, rather than a complementary one.
더보기본 연구는 R&D 프로젝트의 주요 특성인 투자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기업의 R&D 투자 촉진 정책인 투자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의 효과를 실물옵션 이론을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자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의 두 정책 모두 투자비용 불확실성과 기업의 최대 투자율이 커질수록 투자 촉진 효과가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투자보조금 지급 정책의 경우 기업의 할인율 변화에 의한 효과가 미미하였으나, 세제혜택의 경우기업의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R&D 투자 촉진 효과가 더 커짐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으로써, 두 정책간의 효율성과 혼합 정책과 단일 정책간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는데, 세제혜택의 효율성이 투자 보조금 지급보다 기업의 R&D 투자 유인에 있어 더 우월한 것으로드러났다. 또한 혼합 정책과 단일 정책간의 비용 효율성 비교를 통해, 기업의 R&D 투자촉진에 있어 단일 정책의 효율성이 혼합 정책의 효율성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두 정책은 상보적이기 보다는 대체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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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2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혁신학회 -> 한국혁신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Innovation studies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6 | 0.36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8 | 0.44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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