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실태 추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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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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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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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31(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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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부패는 정부의 청렴성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정부는 그간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다수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부패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패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연구는 부패인식과 부패와 관련된 실제 경험 및 상태, 그리고 부패발생 원인 및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그 결과를 축적하는 한편 시계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2007년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의 결과를 보면, 그간의 지속적인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패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 모두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패가 보편적이라는 응답률은 전체응답자의 58.8%로 이 수치는 지난 2년간의 설문결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2006년에는 50.4%, 2005년에는 56.2%). 또한 뇌물을 제공한 경험도 2006년 6.6%에서 2007년 7.4%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패의 주요원인으로는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이 여전히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응답되어 전체응답자의 50.6%가 답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에 34.2%, 공직사회내부의 상납관행에 34.6%가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의 주요원인에 대한 설문결과에 대응하여 부정부패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분야로는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개선에 39.0%,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 타파에 35.2%, 그 외에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에 29.8%, 그외 떡값, 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타파에 29.4%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주된 부패유발자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지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적절한 외부통제 및 자기통제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Corruption is perceived as a important factor of government integrit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corruption is main problem in our country as well as in the global. Therefore our government has carried out many policies to control corruption, but corruption is still the serious problem in our society. To deal with the corruption, this study survey about the corruption perception and the practical status of corruption, and compare the survey results to the previous survey result every year.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year`s survey, the seriousness of the corruption is come to worsen compare for the last year. Concretely the rate of answer that corruption is universal is 58.8%, it is higher than last two years`s survey result(50.4% in 2006, 56.2% in 2005). Also, the experience to bribe increase from 6.6%(2006) to 7.4%(2007). As a main cause of corruption, the customary practice(50.6%) and cul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are suggested mostly(34.2%). Therefore, anti-corruption policy of government needs to focus on the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the customary practice and the cul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Also, we need the self-control effort of politician who is noticed as a main corruption trigger and effective corruptio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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