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채권에 관한 소고 = 사법적 논점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11(1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전자채권은 지명채권이나 어음채권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자채권원부에 발생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발생등록의 신청방식과 등록사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채권의 채권자ㆍ채무자 및 등록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전자채권의 소비자보호 문제와 유통성확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전자채권을 모용ㆍ변조하는데 있어서의 법률문제가 발생하는데, 무권대리의 문제와 입증책임의 문제가 그것이다.
한편, 전자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채권의 이전을 등록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자채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의 문제, 전자채권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채권의 양도가 행해진 경우, 선의취득과 인적항변의 절단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자채권의 유통성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전자채권원부에 채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일단 지급한 경우에,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전자채권원부에 지급사실을 등록하는 이른바,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채권은 원인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이라는 점에서, 원인채권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present day, as electronic business-transactions develope thanks to information-technology, it is needed to transfer credits by using electronic means. In this reason, a study about electronic receivables is very meaningful. Financial techniques that are used electronic receivables have many merits, so it is indispensible to receive them.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legal theory about electronic receivables.
Electronic receivables offer solutions against many problem caused in the sales market loan credits, and give many advantages. But it is also true that they have many legal problems, so we should solve the problems. The legal problems are classified to three parts. One is the occurrence of electronic receivables, another is the transfer of them, and the other is the relapse of them. Ultimately, we should make sure of the currency and genuineness of electronic receivables.
By the way, These legal problems should be solved with civil law, commercial law and special laws. Some 'special laws' for it have been already made. Moreover, we should study legal affair as well as legal theory about this theme. It is very good idea to organize WG( working group) composed to researchers, lawyers and financers. etc. for us to study i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financial agency.
I hope that this paper help you understand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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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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