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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정치적 갈등 = North Korea’s Political Conflict on Marke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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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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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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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시장화의 진전은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 달성과는 멀어지는 정당성의 위기(legitimation crisis)를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화 세력이 성장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권력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는 대단한 파급력과 침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시장의 메커니즘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의 자기조직화는 이것을 말하며 시장과 돈주는 물론 이를 감시 통제하는 당 ․ 정간부들마저 뇌물과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시장의 자기조직화’를 재생산한다. 2010년 5 · 26 당 조치에 따른 대폭적인 시장의 허용은 이러한 상황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김정은은 현재 ‘조국수호’의 명분으로 ‘핵무장 강성대국론’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장 세력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국가독점 권력을 이용, 시장 권력까지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휴대폰 시장과 택시 ․ 운수업 시장, 시장매대 등을 활용해 자신 정권의 수입으로 연결시키며 동시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시장화 팽창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포정치를 통해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간다면 시장화에 편승해 김정은 자신이 국가독점 권력과 자본권력 모두의 정점에서 하부에 큰 돈주들을 거느리며 피라미드형으로 군림하는 정치형태를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The North Korea’s marketization has brought about not merely the legitimation crisis of its shifting away from the socialist ideal of erecting a communist society but also the conflict between those who are in favor of the power of markets and the North Korea’s leader Jeongeun Kim’s socialist political power.
Marketiz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reduce or eliminate the scale of the market, due to its far-reaching and penetration force, once its mechanism starts to operate. The self-sustainability of the market means this. It is reproduced from the bribery involving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not to mention merchants and ‘Donju’. The massive acceptance of the markets after the North Korea communist party’s decision made on May 26, 2010 represents an example that reflects this situation.
While watching for the marketization process, Kim Jungeun is endeavoring to seize the market using his exclusive political power. He seeks to earn revenues to be used to support his political power by imposing a levy on mobile phone business, transportation business including taxi business, and market stands, and at the same time also gets actively involved in preventing the extension of the market economy and its side effects by means of ruling the North Korean people with terror. If this continues, the North Korea will possibly be transformed into a so-called ‘state monopoly capitalism’ in which Kim Jungeun will take the top-most position in the pyramid shape of the capitalism and have an exclusive power to control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and markets as well as ‘Donju’(those who have earned a lot of fortune by running a busin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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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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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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