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속포기와 상속채권자의 가압류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에 관하여 = Die Ausschlagung der Erbschaft und der Arrest wegen eines Anspruchs, der sich gegen den Nachlass richtet - über das Urteil des süd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vom 15. September 2021(in der Rechtssache 2021Da224446)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1-324(4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Gemäß §1042 des südkoreanischen BGB gilt die Ausschlagung der Erbschaft auf die Zeit des Erbfalls rückwirkend. Nämlich wird der Ausschlagende in Verbindung mit der Erbschaft so angesehen, als ob er zur Zeit des Erbfalls nicht gelebt hätte. Doch hat der süd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im Folgenden: der Gerichtshof) im Urteil vom 15. September 2021(in der Rechtssache 2021Da224446) mit Verweisung auf der Verwaltungspflicht des vorläufigen Erben gemäß §1022 des obengenannten Gesetzes so entschieden, dass der Arrest gegen den Erben in den Nachlass wegen einer Geldforderung, die der Gläubiger an den Erblasser hatte, nach der Ausschlagung der Erbschaft noch wirksam ist.
Bezogen auf der Rückwirkung der Ausschlagung der Erbschaft scheint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hofs fraglich. Aber im vorliegenden Fall handelt es sich beim Arrest um die Möglichkeit der Teilnahme vom Gläubiger an dem Verteilungsverfahren, die sich nach der südkoreanischen Zivilvollstreckungsordnung auf der Gültigkeit des Arrests beruht. Davon geht der tatsächliche Grund aus, den vor der Ausschlagung der Erbschaft gegen den Erben vollgezogenen Arrest als wirksam zu erkennen. Außerdem ist §1022 des südkoreanischen BGB auszulegen, dass der vorläufige Erbe im Rahmen seiner Verwaltungspflicht die gegen den endgültigen Erben (der nach der Ausschlagung des ersteren die Erbschaft annimmt) auch wirksamen Rechtsgeschäfte vornehmen kann. Im Licht dieser Erwägungen läßt sich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hofs verstehen.
Ferner kommt es in Betracht, ob die Argumente im Urteil auf andere Arten des vorläufigen Rechtsschutzes oder auf die Zwangsvollstreckungen Anwendung finden könnten. Wenn das Gericht, auf Antrag des Gläubigers an den Erblasser, gegen den Erben auf den zum Nachlass gehörenden Streitgegenstand einstweilige Verfügungen anordnet und die Vollziehungen derer vornimmt, oder wenn das Gericht wegen eines Anspruchs, der sich gegen den Nachlass richtet, Zwangsvollstreckungen vornimmt, sind solche Vollziehungen oder Zwangsvollstreckungen unbeschadet der Ausschlagung der Erbschaft wirksam. Dagegen sind weder die Zwangsvollstreckungen auf den Antrag des an den Erblasser Anspruch habenden Gläubigers in das eigene Vermögen des Erben, noch die Zwangsvollstreckungen wegen eigener Verbindlichkeiten des Erben in die Erbschaft, wirksam nach der Ausschlagung der Erben, weil sie gegen die Rückwirkung der Ausschlagung verstoßen. Außerdem unterscheidet sich nach der Ausschlagung der Erbschaft der Antragsgegner des Arrestbeschlusses vom endgültigen Erben. Die Frage, welcher von denen den Widerspurch oder die Anfechtung(die südkoreanische Zivilvollstreckungsordnung vorsieht zwei unterschiedliche Rechtswege gegen den Arrestbeschluss) beantragen kann, ist noch zu berücksichtigen.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소급효를 갖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민법 제1022조를 근거로 상속포기 전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받은 가압류의 효력은, 상속포기 후에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상속포기의 소급효와의 관계에서 기이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가압류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문제 되었다는 점에서 상속채권자가 이미 받은 가압류의 효력을 긍정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민법 제1022조에 따라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는 결국 그 관리의무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이 행한 행위의 효력이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인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
대상판결의 법리가 가압류 외에 다른 보전소송 또는 강제집행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경우나 나아가 본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진행된 보전집행 또는 본집행이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이나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은 상속포기가 일단 이루어지면 그 소급효에 저촉되어 무효로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에서와 같은 가압류의 효력을 이의, 취소절차로 다툴 수 있는 당사자가 상속을 포기한 보전처분의 채무자인지, 아니면 상속포기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확정된 차순위 상속권자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