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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 취소절차가 집행재판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Setting Aside Proceedings on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저자
정선주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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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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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of a foreign arbitral award, the setting aside and enforcement may be conducted in different countries. To prevent or to avoid the rendering of conflicting decisions of the courts at the seat of the arbitration and the courts asked for enforcement of an award, Article VI of the New York Convention specifies the possibility of adjournment of the decision on the enforcement of the award.
It entrusts namely the enforcement court with discretion to stay or adjourn the proceedings when the setting aside proceedings are still pending in the award’s country of origin. Article VI provides the court’s discretionary power to stay or adjourn the enforcement proceedings, but not specific criteria to grant the stay or the adjournment. National court has to establish a number of factors to consider in exercising discretion.
The decisive factors considered by the enforcing courts are: firstly, the purpose of petition to set aside an award, namely whether the foreign proceedings were brought in good faith or soely to hinder or delay the enforcement of the award secondly, an expected time to resolve the foreign proceedings and a reasonable chance of success to set aside thirdly, the balance of interest between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and the party opposing the enforcement.
The last important thing to point out is the enforcing court has to take into account the pro-enforcement policy of the NYC.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possibility of stay of the enforcement proceedings in the Civil Procedure Act for the foreign arbitral award that is not subject to the NYC due to reciproc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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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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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 | 0.60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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