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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 = General Legal Issues concerning Preparatory Committee under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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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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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8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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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a number of problems regarding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were conducted under existing laws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the “Act”) of July 1, 2003. Due to the lack of relevant regulations on preparatory committees of such projects-especially redevelopment projects-various disputes and conflicts occurred as numerous preparatory committees were arbitrarily established. The Act provided that a preparatory committee must be established under applicable written rules, requires approval from competent authority by obtaining consent from a certain number of housing or land owners and once a preparatory committee is approved, activities of another preparatory committee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The Act was intended to legislatively resolve disputes surrounding preparatory committees by legally establishing the work boundary, etc. of a preparatory committee. Yet despite the aforementioned legislative attempt, numerous disputes occurred, as relevant legal principles were not established at its early stage. Although numerous disputes have been resolved after the accumulat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improvements were made to the Act, specific details of the Act should be discussed further.
In accordance the Act, and based on the discussions so far, a preparatory committee can be summarized as: “(i) a non-corporate association that is independent from the association, and the approval of establishment thereof by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constitutes a mandatory patent or permit; (ii) the establishment of a preparatory committee shall be approved after the designation of the improvement zone, and any approval of establishment prior to the designation is illegal;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zone expected to be improved was already designated, the approval shall not be null and void; (iii) the constructor shall not be appointed at a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and thus, the selection of the constructor at the meeting shall be invalid; (iv)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the duties performed by a preparatory committee shall be succeeded by the relevant association entirely even though the duties would not fall under the scope of the ex post facto duties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and thus become invalid; and (v) if the relevant association is established, there is no legal merit seeking cancellation or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approval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Additionally, there is dispute over whether an existing preparatory committee is entitled to perform duties related to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when cancellation or invalidity of an establishment approval is confirmed. Other disputes include whether an association establishment approval may be deemed null and void, if the preparatory committee establishment approval is found to be null and void after the relevant associa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discussions over the legal nature of approval regarding changes in the preparatory committee due to changes in the relevant area.
2003. 7. 1.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법하에서 시행되던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특히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다수의 추진위원회가 난립하여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등 폐단이 적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정 도시정비법에서는 명문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일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게 하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다른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 등을 법정하여 둠으로써 추진위원회를 둘러싼 분쟁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시도에도 시행 초기에는 법리가 확립되지 아니한 관계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대법원 판결의 축척 및 도시정비법의 정비로 많은 논란들이 해결되었다고 할 것이나, 아직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현행 도시정비법하에서의 추진위원회는, “첫째,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 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고, 행정청의 구성승인은 강학상 특허 내지 허가에 해당된다. 둘째,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 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한 구성승인은 위법하며, 다만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셋째,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없고, 주민총회의 시공자 선정결의는 무효이다. 넷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비록 사후에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 다섯째,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외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로 확정되면 종전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고, 조합이 설립된 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당연무효인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도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으며, 정비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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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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