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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과 환경자연권리 -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 환경인권 발전의 이론적 고찰 - = Environmental human right and Environmental right of nature - Theoretical Approach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 to Environment from an Ecocentric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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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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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to not only human rights to environment, that is, environmental human rights, but also rights of nature to environment, that is, environmental rights of nature from an eco-centric perspective, and examine the rationale. Theor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s are roughly divided into instrumental value theory and intrinsic value theory. From the former point of view, since nature should be protected to be served for human beings, environmental human rights refers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mainly for human beings. On the other hand, from the latter point of view, not only a healthy environment for humans but also a healthy environment for nature is needed because nature and humans have their own intrinsic value in the global ecosystem. Since the 1972 Human Environment Declar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d by the UN, has been advocating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to be ‘coexistence in harmony with nature’. The interpretation of this harmonious coexistence has a big difference according to the instrumental value and the intrinsic value theory. The former means harmonious coexistence for human interest, and the latter means harmonious coexistence for the global ecosystem by recognizing the rights of nature. To date, there is no binding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recognizes rights of nature, but the United Nations has been recognizing indirectly rights of nature through international documents with a declaratory nature, such as the 1982 UN World Charter for Nature, 1987 WCED Our Common Future Report, and 2000 The Earth Charter. Meanwhile, as a healthy environment is recognized as an essential human right, environmental human rights lawsuits are continuing in line with the regional human rights court. Except fo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tHR),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African Courts of Human Rights, and Arab Human Rights Courts recognize the jurisdiction of environmental human rights. In addition,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n the Lhaka Honhat case in 2020 applied healthy environmental human right for the first time, considering the right as an autonomous right and interpreted it from an ecocentric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was viewed as an autonomous right enjoyed not only by humans but also by nature. Just as human rights theory has a theoretical background on natural rights, rights of nature theory has a background on natural rights.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environmental human rights is to ensure that the minimum standards of morality in which human dignity and the dignity of nature are harmoniously maintained. As human beings are stewards of the good life of nature, when self-limiting stewardship code is clearly defin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arth’s ecosystem will be possible.
더보기동 논문의 연구목적은 인권과 환경의 관계를 환경에 대한 인권 즉, 환경인권뿐만 아니라 생태중심적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자연권리 즉, 환경자연권리로 확대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 이론은 도구적 가치설과 내재적 가치설로 대별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은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인권은 인간을 위한 환경보호를 말한다. 반면, 후자의 입장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지구생태계에서 각각의 고유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건강한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을 위한 건강한 환경도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인권과 함께 환경자연권리도 인정받을 수 있다. 1972년 인간환경선언 이래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coexistence in harmony with nature)’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조화로운 공존의 해석은 도구적 가치설과 내재적 가치설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인간을 위한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 지구생태계를 위한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자연권리를 인정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UN은 1982년 UN World Charter for Nature, 1987년 WCED Our Common Future Report, 2000년 Earth Charter 등 비록 선언적 성격이지만 자연권리의 인정을 촉구하는 국제문서를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건강한 환경(healthy environment)이 필수인권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인권법원에 환경관련 인권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유럽 인권법원을 제외한 미주인권법원, 아프리카인권법원, 아랍인권법원들은 환경인권의 대물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미주인권법원은 2020년 Lhaka Honhat사건에서 처음으로 건강한 환경인권을 적용하면서 건강한 환경권을 독립적 권리(autonomous right)로 간주하여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즉, 건강한 환경권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향유하는 권리로 본 것이다. 인권이론이 천부인권에 이론적배경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권리이론도 천부자연권리에 배경을 두고 있다. 결국 인간-자연의 관계를 종속-비종속의 관계에서 동등-공존의 관계로 발전시키려면 환경법을 생태주의적으로 개편하는 생태환경법이나 소위 자연권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태주의 관점에서 환경인권은 환경자연권리를 인정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존엄성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도덕적 최소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좋은 삶을 책임지는 청지기로써 자기제한적 도덕률을 명확하게 할 때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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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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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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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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