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속에 있어서 청산법리의 확대에 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261(2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상속재산의 성격에 대해서 피상속인만의 단독소유로 볼 것인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공동소유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기여분 제도를 통해서 공동상속인 중에서 그 상속재산의 유지 ?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공유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성격을 단독소유로 파악할 것인지 공동소유로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서 상속인들 간의 권리관계는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상속제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상속의 법리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그 전제가 되므로 연구가 필요하다.
상속재산을 단독소유라고 하게 되면 상속법리에 따라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면 되지만, 상속재산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공동소유의 성격을 갖는다면, 단순히 상속의 법리에 따라 상속을 할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유지 ? 증가에 기여한 자의 진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재산상의 권리를 인정하는 청산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유지 ? 형성에 공동상속인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에 적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만 기여분제도를 인정하여 기여분을 청산하여 줌으로써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중에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상속인의 잠재적 공유지분을 청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잠재적 지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잠재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의 단계에서 지분을 산정하여 우선하여 배분하여 주고, 남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실질적 권리자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n issue of wheth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inherited property as independent possession of predecessors or as joint ownership between predecessors and inheritors has not been deeply discussed. However, in case that one of the coheritors specially contributed to create and maintain inherited property through the contribution degree system, it is assumed that the contributed parts belong to the contributor recognizing the joint characteristics. However, the relation of right between inheritors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herited property as independent possession or as joint ownership. In addition, this influences on the overall inheritance that the discuss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herited properties serve as an assumption to consider the legal principles of inheritance. Therefore, it requires research.
If regarding the inherited properties as independent possession, inheritors are granted with their dues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of inheritance. However, if the inherited properties are regarded as joint ownership between predecessors and inheritors, it is required to go through liquidation procedures recognizing the right of properties of inheritors that specifically contributed to maintain and increase the inherited properties before inheritors are granted with their dues in order to protect their true rights.
Therefore, in case that joint inheritors specially contributed to create and maintain the inherited properties, contribution degree system shall be applied only if there is much amount of positive property among the total inherited properties liquidating the contributed part to pursue equality of joint ownership. In addition, it might as well be a reasonable option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 of potential stakeholders and also to maintain equality between joint inheritors by liquidating the potential co-owned shares of inheritors before proceeding limited approval or refusing the inheritance if there is much about of negative property among the total inherited properties. Therefore, in case that the inheritors facing limited approval or refusal of inheritance are entitled to potential co-owned shares on the inherited properties, shares shall be calculated in the procedure of liquidation and distributed in priority. In addition, the remaining amount of inherited property shall be used to reimburse the inheritance debts to protect practical right hold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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