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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불산 누출사고 사례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of Chemical Leakage acidents - Focusing on hydrofluoric acid leakage accident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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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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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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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31-24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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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2년 구미 공단의 불산 누출사고 발생 이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재난사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면서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로부터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대다수 사고 발생 사업장들의 피해 규모와 범위가 컸던 이유는 사전 안전조치 부재, 체계적이지 못한 재난관리, 사고수습 이후 사고 조사 결과의 분석과 대응방안 미흡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구미 불산 누출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Petak(1985)의 안전사고 관리체계 4단계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산 누출사고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화학사고 관리체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안전 대응방안을 토출했다. 연구 결과 첫째, 효율적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해 화학물질의 정확한 사용량, 유통량 조사 등을 강화하여 유해화학물질 현황 파악 시스템을 정비하며, 화학 취급 및 저장시설에 대해 일상점검 및 정기적·주기적 점검을 의무 강화시키고, 화학물질 전문 인력을 통한 대·중·소 사업장의 구별 없는 화학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대비 기능 및 역할 강화로 누출사고 시 대응 자원의 주기적 점검과 소방 제독차와 소석회 살포기, 흡착장치와 송풍기 등의 누출 화학물질 대응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화학사고 대응 전문 인력 양성 및 재난관리 기관의 관리자 교육 훈련 강화를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유관기관 간에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이에 더 나아가 사고 발생 시 스스로를 보호하며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복구 및 개선 전략 강구하여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피해 복구대책 방안과 지속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원인과 누출사고 시 대형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인력 보유기관 및 유관기관 간에 사고 초기 시 신속한 대응 및 공유,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에 대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전문성 및 화학사고 유형별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므로 별도의 연구기능 확보가 요구된다. 셋째,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민간부문 참여를 제도화하며 협조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해야 하지만 사고에 따라 중앙정부의 체계화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취급 및 사고 대비 기관 담당자들의 철저한 사고예방 의식과 사고 발생 시에도 최단시간 내 사고 수습을 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강화된 유해화학물질 법규를 강력히 준수토록 하는 원칙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할 때 화학사고는 예방된다. 따라서 효율적 예방체계 구축, 대비 기능 및 역할 강화, 적합한 대응 체계 마련, 복구 및 개선전략 수립의 4단계별 통합적 관리체계를 통하여 누출사고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더보기The study called for readjustment of the law on hazardous chemical management to prevent accidents caused by chemical leaks and reduce damage as the public s perception of disasters caused by harmful chemicals changed after the hydrofluoric acid leak in Gumi in 2012. Although damage can be minimized by systematic disaster management and quick initial response, most of the accident sites had a large scale and scope of damage due to lack of prior safety measures, systematic disaster management, and insufficient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In the preceding study, there is a big difference from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prior research, focusing on cases of hydrofluoric acid leakage in Gumi. I want to analyze the problems in accordance with Step 4 of Petak(1985) safety accident management system). Through this, the government identified problems caused by hydrofluoric acid leakage accidents and suggested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em, suggesting safety measures for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the nation s chemical accident management syste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ccurate use and distribution of chemicals by establishing an efficient prevention system to maintain the current status of harmful chemicals, strengthen daily inspections, regular and periodic inspections of chemical handling and storage facilities. Second, by strengthening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reparation, regular inspection of the resources for leakage accidents, sufficient equipment for responding to leakage chemicals such as fire decontamination vehicles, small lime sprayers, adsorbent devices and fans should be secured. Third, a medical-related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among related agencies by establishing a response system, further strengthening evacuation training and education to protect and evacuate in the event of an accident. Fourth, measures for recovery and improvement shall be taken to minimize secondary damage caused by chemical leakage accidents and measures for continuous recurrence prevention. In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the cause of hazardous chemical leakage accidents and large-scale damage in case of leakage accidents, first, quick response, sharing, and cooperation are needed between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related agencies in the early stages of the accid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eparate research function because it lacks technical expertise to respond to chemical leakage accidents and ability to solve problems by type of chemical accident. Third, the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by institutionaliz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relation to chemicals. Fourth, the initial response in the event of a disaster such as a Gumi hydrofluoric acid leak is not responded by local governments. Finally, chemical handling and accident preparation agencies are fully aware of the accident prevention and the clear goal of handling the accident in the shortest time, and chemical accidents are prevented in the chemical business establishment. Therefore, the four-step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efficient prevention system, strengthening preparedness function and role, and establishing appropriate response system, restoration and improvement strategies can improve and develop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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