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무역질서와 기술개발지원제도
硏究의 必要性과 目的공정한 國際賢易縣序의 規範으로서 우루과이협정(Uruguay Round)이 1993년 12월 15 일 타결되었고 UR협정 최종의정서의 서명으로 95년 1월로 WTO가 정식 출범되었다. 우루과이 협정이 지니는 의의는 협정대상국의 수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116개국에 이르며 협상내용에 있어서도 경제·무역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것으로 앞으로 냉혹한 국제경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루과이 협정의 타결로 선택적 개방은 허용되지 않고 공산품에서 농산품 및 서비스 그리고 지적재산에 이르기까지 완전 개방을 추구하고 있으며 공정한 국제무역경쟁을 위해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은 물론 국내 경제·산업지원정책도 새로운 국제 경제·무역질서에 맞게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우루과이협정의 補助金및 相計關規에 관한 조항에서는 정부의 각종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금융지원정책도 이러한 협정내용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각종 산업지원정책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동장하고 있다.특히 국제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술개발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각종 민간기업 지원제도가 우루과이협정의 결과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며, 또한 어떤 방향으로 개선 내지 수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專統的인 經濟學理論에서도 시장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역할, 즉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금융정책수단의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지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정도의 문제에 따라 논쟁이 되어왔다. 이러한 논쟁은 이제 한 국가의 경제를 운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최근 국제무역의 규모가 크게 증대함에 따라 국제시장의 공정한 운용을 위해 정부의 경제개입과 그 수단에 대한 룰의 정립이 요구되어 왔다. UR협정은 그러한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도와 수단에 대한 룰을 규정한 것이다.또한 지난 30년간 우리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배경에는 政府의 戰略的經濟開發政策이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때 정부가 경제·산업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해 왔던 정책수단이 재정지출과 조세지원 및 금융지원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경제·산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 구조도 고도화되어 선진국의 유형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행해 온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목표와 수단으로는 시장경제의 효율적인 기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WTO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구의 형성과 더불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목표와 수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본 연구의 필요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短期的으로는 곧 발효될 우루과이협정에서 기술개발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련된 조항의 면밀한 검토·분석과, 앞으로 예상되는 보조금 관련 조항들에 대한 WTO 분과위원회에서의 수정·보완작업시에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게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둘째로, 中長期的인 관점에서 UR, GR, TR, CR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질서의 제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이 검토·분석될 필요가 있다. 세째로는, 앞으로 제기될 국제규범의 대상내용 및 국제적 공통개념의 형성 그리고 협상주도국의 대응방안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네째로, 이러한 국제질서에 따른 국내 관련 지원제도들을 전체 우리나라 경제·산업정책의 방향과 더불어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제도의 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와 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결국 신국제기술질서의 형성이라는 도전을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을 제고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거시적으로는 우루과이 협정등 신국제기술규범의 태동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정책의 방향과 조화될 수 있는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개선 및 대응정책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미시적으로는 우루과이협정의 발효로 발생될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지원 조세·금융 및 기타 지원제도의 효과를 평가하여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셋째, 우루과이협정의 추가보완시에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대안과 앞으로의 신국제기술규범에 대비한 정책 및 제도분석의 틀을 제공함에 있다.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內容및 範圍본 연구는 제Ⅱ 장에서 국제기술규범 태동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기술관련 국제규범의 방향과 UR 협정에서 R&D 및 技術開發관련 규정의 내용을 기존의 국제협상이나 각국의 견해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제 m 장에서는 미국, 일본,EC의 중요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보조금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선진국이 사용하고 있는 R&D 및 기술지원제도의 종류와 기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선진국의 보조금 구조는 OECD의 조사자료를 이용하고 각국의 보조금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R&D 및 기술개발지원제도를 분석해 보았다.그리고 제 W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현황과 활용실태 및 애로요인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V 장에서는 지원제도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여기서는 전략적 통상정책의 하나로 연구개발 보조금이 지니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으며,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실질효과에 대한 분석은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사용자비용과 유효한계세율의 추정 및 제도별 조세감면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고, 금융지원제도의 경우 출연보조금과 저리융자의 금리차에서 오는 실질지원액의 추정을 통해서 지원규모 및 효과를 살펴 보았다. 끝으로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R&D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및 R&D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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