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 = Legal issues regarding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61(3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가맹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는 계약에 의해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의 종료시 계약을 종료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가를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가맹거래계약도 계속적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자유롭게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스스로 투자한 자본에 대한 회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이해관계가 가맹본부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는 가맹계약갱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종료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종료 이외에도 해지에 의한 종료가 있다.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서도 갱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 보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상의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규정들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 사법상의 계약 갱신 및 해지규정과 다른 규정들을 담고 있어 그 해석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원인이 되는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규정들의 해석원리를 살펴보고, 위법한 계약 갱신거절 및 해지의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더보기Continuing business relations such as franchise transactions are terminated upon expiration of the duration if the duration is determined by the contract. In general, in the case of a continuous contract, the contracting parties are free to decide whether to terminate the contract or renew the contract at the end of the contract period if there is no separate contract for contract renewal. The franchise transaction contract is also a continuous contract, and if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is followed, the franchiser and franchisees should be able to freely decide whether to renew the contract. In reality, however, it is often difficult to form a free will on whether to renew the contract or not due to the difference in status between the franchiser and the franchisees. In addition, the franchisees interest in refusals to renew the contract is particularly high compared to that of the franchisers because it needs a period of recovery of the capital invested by itself to open the franchise. Therefore, Article 13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contains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renewal of the franchise contracts. In relation to the termination of the franchise contract, as in the case of renewal, the interests of franchisees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franchisers, and Article 14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contains special provisions on the restriction on the termination of the franchise contract. However,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renewal and termination of contracts in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s they contain general judicial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franchisee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interpretation principle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contract renewal and termination, which is the cause of termination of contract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nd also the effect of illegal contract renewal refusal and termin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