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PUS
KCI등재
우리나라 수치지도의 저작권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pyright for Digital Maps in Korea
저자
허민 ; 서창완 ; 윤하수 ; 박홍기 ; 최윤수 ; Heo, Min ; Seo, Chang-Wan ; Yoon, Ha-Su ; Park, Hong-Gi ; Choi, Yun-Soo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측량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SCOPUS,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53-663(11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지도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시장을 활성화시켜 일반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가격정책 중 저작권적용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외국의 수치지도 저작권 보호 실태를 분석하고, 저작권방식의 적용가능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지도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최종 방안으로 측량법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NGIS법)에 적용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치지도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며, 저작권의 개념을 측량관련법령에 적극 도입하고, 지도품질 개선 및 제반관리를 위해 신탁기구설치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oncrete approaches of copyright application among various map price policies to establish the system of a digital map market, to revitalize its market, and to give the public better map services. To do this, we analyzed copyright law in Korea and the copyright protection of digital map in foreign countries firstly, investigated the applicability of copyright to the map market in Korea, analyzed the effect on this market, and suggested an direction of the revision for the Surveying law and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NGlS) law lastly. We drew several conclusions. Firstly,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database makers is the best approach to protect digital maps in korea. Secondly, we need to adopt copyright to the Surveying law and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NGlS) law. Lastly, establishing a copyright trust organiz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digital maps and to manage various affair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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