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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구상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자극․반응의 극대화 - = Groping for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olution by a Placement Plan of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Maximization of Stimulus and Response
저자
이헌경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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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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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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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8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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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공처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성공해 미사일에 부착시킬 수 있으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게 된다. 대비 차원에서 한국군은 150km까지 상승해 요격 성능이 높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도입을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체계의 고성능 레이더(AN/TRY-2)의 탐지거리가 미치는 범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전략적 우위에 대한 우려로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같은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THAAD 한반도 배치 구상에 의한 북한의 핵 포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한·중, 한·미, 북·중, 미·중 관계의 역학을 고려하면서 상호작용과 반작용의 관점에서 자극과 반응의 모델을 적용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 대안을 찾고자 한다.
더보기Provided North Korea attaches a nuclear warhead at the missile as succeeding its minimization and lightening, it can thereat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At the preparation level, the Korean army is very prudently and carefully groping for introduction of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which can rise 150km and has the sophisticated interception capability. However, China opposes absolutely the THAAD plac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its detection range of the sophisticated 'AN/TRY-2 raider and worry about the US Missile Defense strategic superiority in Northeast Asia. Russia is also opposed to it in terms of the same logic. Under a such situation, this paper is seeking a way for North Korean nuclear abandonment by placement plan of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nsideration of the dynamics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 and the US, North Korea and China, and the US and China, it is intended to seek an alternative for North Korean nuclear solution in application of the stimulus and response models in view of reciprocal action and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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