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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의원들의 입법행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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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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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78(24쪽)
KCI 피인용횟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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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제17대 국회의 입법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수정률, 그리고 국회내 가결된 법안의 수를 살펴보았다. 또한 의원 1인당 대표발의안의 수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실적 등을 분석해 보았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현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17대 국회 중반이 채 안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16대 국회 의원들이 4년 동안 발의한 법률안보다 더 많은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도 매우 많은 편이라는 것을 제15대, 제16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222건으로 이 중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46건이고 수정되어 가결된 법안은 176건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입법에 있어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의 입법적 의도대로 법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정부안은 수정하여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17대 국회 의원들은 연평균 약 5.2건을 대표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15대 국회 1건, 제16대 국회의 1.5건에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은 수치로써 제17대 국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괄목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많아짐에 따라 많은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17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이 제17대 국회에서 잘 행사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제17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강화되고 증가하게 된 것은 제16대 국회 회기 중 변화된 국회법 및 국회입법지원 조직의 강화,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 있어 입법활동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 그리고 제17대 국회 초선의원의 대거 입성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활동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조직 지원을 확대 개편하고, 법안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활성화하며, 전원위원회를 통한 본회의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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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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