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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학교법인의 정상화 = Legal Status of the PSDR and Normalization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저자
김명연 (상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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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414(38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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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는 그 권한과 법적 지위를 달리한다. 그 동안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였거나 운영한 바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인 준사법적 성격의 독립행정위원회와 관할청 또는 교과부장관의 자문기관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현재의 사분위는 설치목적이나 심의사항에 있어서는 자문기관의 유형과 유사하지만 의결기관이며 또한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인 독립행정행위원회와도 구별되는 이형(異形)적 특성을 갖는다.
사분위의 법적 지위는 특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이사 선임에 관한 심의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사분위는 그 법적 지위를 준사법기관적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으로 이해하면서도 심의결과는 조정의 자발성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입시부정 또는 교비 횡령 등을 행한 건학주체를 학교법인의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것인가 또는 건학주체의 정체성과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학교법인 운영권을 보장해 줄 것인지가 핵심논점이라는 전제 하에 이해당사자간 조정의 성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전이사들에게 학교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분위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판결의 효력이 없는 보충의견을 상지대 판결로 왜곡하고 상지대 판결의 적용상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과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하에서 상지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더라도 종전이사에게 인정 가능한 최대한의 권리는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한 의견진술권 정도이다.
사분위가 이러한 심의기준과 정상화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와 관련한 규정의 현저한 입법적 불비도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법인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도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경영능력과 학교의 운영에 걸 맞는 인격성·도덕성·신뢰성을 가진 자가 정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의 기준, 정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있다.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은 법적 지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정상화심의위원회’ 정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행정조직법상 조직구성원리에 맞지 않는 사분위의 기관구성방법과 심의결과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관할청의 자문기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정이사의 선임과 개방이사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할청이 개방이사를 제외한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분위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주관적 요건을 법정하여 다양한 시각, 특히 교육의 관점에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제도화하여 관련 이해당사자가 사분위의 심의 및 관할청의 임시이사제도의 운영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has had a long history of discussing and attempting to introduce an organization that will resolve private school disputes.
The PSDR, despite its name, is different from a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which the government attempted to create, in terms of its rights and legal status. The PSDR, which the government tried to legislate its creation, has taken largely two forms, one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other as an advisory body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each performing different functions depending on its legal status. Even though the PSDR is similar to an advisory committee as for the mission and area of its jurisdiction, it is not purely an advisory body but a decision making agency.
Furthermore, it takes a different form from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ttee, which is still another a dispute resolution agency.
The legal status of the PSDR is directly related to the nomination of board trustees from a temporary status to a permanent one at private schools. The PSDR is an administrative agency which strives for fairness and propriety in the Ministry’s execution of its supervisory functions. As a result, it sets different criteria from those of the other dispute resolution agency. The PSDR understands its legal status as one that is a quasi-executive agency. However, its decisions are binding even though they are not in conformity with the non-binding principle. Whether the parties involved in irregularity in student admission or embezzlement of tuition funds should be totally excluded from running the school or they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operate the school giving a consideration to the school’s right to autonomy is an issue in debate. Nevertheless, the PSDR still gives former trustees the right to run a school regardless of whether a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parties has been reached or not. In order to justify its stance, the PSDR incorrectly applied and misrepresented the Sangji University case, which had no binding effect on its decisions, and did not consider the extent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case to its situation. Furthermore, it applies moral standards that are unacceptable to general consensus in the society and social mores. In light of the private school regulations, even if we adhere to the intent of the Sangji University decision, the magnitude of the right to be given to a former trustee should be limited to the right to make a testimony as to the school’s legitimacy.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of the PSDR gives itself the legitimacy under the slogan of autonomy and consequently ensures the parties of an ongoing corruption-ridden group and gives ‘the private schools’ constituents’ who are wrong-doers a permanency. The fact that the PSDR can apply such standards and normalization principle is attributable to a lack of regulations governing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normalization.
It is crucial that persons with high ethical, moral standards, and credibility, who are capable of running the school within the spirit of educational laws and school mission, should be nominated as permanent trustees. As such, a normalization of private institutions and their standards, and qualifications of trustees should be legislated into law. In addition, the name, PSDR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legal status of the agency. Therefore, it should be renamed as “the Private School Normalization Review Committee/Agency.” Also, the PSDR has an organizational structure tha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organization per the administrative law. Therefore, the laws regulat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binding power of its decisions should be amended, and the committee/agency should function as an advisory body to the ministry under whose jurisdiction it functions.
Inasmuch as there is a possibility of temporary trustees raising an objection in the process of nominating p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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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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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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