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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rience of the CSCE/OSCE:Its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Northest Asia
저자
이승근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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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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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9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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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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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1975 to 1990, the Europeans developed the CSCE(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s a multilateral forum for dialogue and negotiation. The CSCE contributed to managing the historic change in Europe and respond to the new challenges of the post-Cold War period. From the Paris Summit in November 1990 summit talks and meetings became more regular. The CSCE's work thus became more structured. Reflecting this change, the 1994 Budapest Summit changed its name to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Today, the OSCE comprises 55 participating states from the region stretching from Vladivostok to Vancouver,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All states participating in this organization's activities have equal status and decis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consensus.
Unlike in Europe, in Northeast Asia, no region-wide security regime was created, mainly due to the diverse histories, cultural roots, and the peculiar local patterns of rivalry and enmity among the four regional Power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duce military uncertainties in the region.
Among various ways to suppress disputes and establish security in Northeast Asia, formation of a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and cooperation regime like the CSCE/OSCE is recommendable. In fact, the CSCE/OSCE has been established as a primary instrument for early warning, conflict prevention, crisis management and post-conflict rehabilitation in Europe. In this sense, a study on the success of the formation of the CSCE/OSCE and the works of its institutions gives an importance to create a region-wide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In the long term, for this, we need to develop a regional dialogue like six party talks in Northeast Asia.
1975년부터 1990년 까지 유럽인들은 유럽다자주의의 결정체로서 CSCE를 발전시켜왔다. 이 기간 동안 유럽인들은 CSCE를 중심으로 대화 및 협상을 지속해왔고, 정치, 군사, 안보, 경제, 인권 및 문화 교류를 통해 신유럽질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 유럽인들은 동 회의의 기구화를 필요하게 했고, 이의 결과로 1995년 1월 1일부터 OSCE가 탄생하여 다자주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팬유럽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CSCE/OSCE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의 안보체제 구축 노력은 유럽 이외의 여타 지역에 안정과 통합을 위한 협력과 안보질서 창출의 중요성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었다. 또한, CSCE/OSCE가 협력안보 및 군축을 위한 구체적 개념과 기본 모델을 제시하게 되어 동남아시아 및 아․태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와 군비통제를 위한 논의를 촉발시켰고, 범세계적 안보대화의 장을 열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그간 CSCE/OSCE의 발전에 힘입어 이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간 상호간 협력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아․태 및 동북아 지역에서 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북아안보대화(NEASED) 등을 성립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에 국한하여서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레짐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역내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와 이질적인 안보레짐 규범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그 기반 조성을 위해 역내 국가들이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통해 이의 구성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내야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비정부기구․민간기구인 NEACD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냉전종식, 한반도에서의 협력구축과 남북한 통일 여건조성 등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CSCE/OSCE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남-북한과 주변국인 미․일․중․러 6자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레짐의 형성 및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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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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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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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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