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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상 정범과 공범 구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과 시사점 = Economic Analysis on Differentiation between Principal Liability and Accessory Liability und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저자
민한빛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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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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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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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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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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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ition from ad hoc tribunals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as led to a fundamental change on legal approach toward th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und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Especiall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makes rigorous distinctions between principal and accessory and, in turn, establishes a hierarchy of seriousness based on the control theory. Though this change have been criticized from a legal perspective, few criticisms were made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whether this change would contribute to minimizing crimes against international law, which is the very objectiv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actual impacts of the change on sentencing international crimes under the ad hoc tribunal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urthermore,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by using the crime and punishment model, that this change may adversely affect the degree of seriousness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 law and, ultimately, lead to a increase of total number of crimes.
더보기임시 국제형사재판소 체제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국제형사법상 개인형사책임 원칙에 대한 접근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는 범행지배이론을 토대로 정범과 공범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범에 더 과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개인형사책임 발전방향에 대해 법률적 측면에서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졌으나, 국제법상 범죄의 최소화라는 국제형사법 목적 달성에 있어 실제 유용한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논문은 국제형사법상 개인형사책임 원칙의 변화가 실제 형량선고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야기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범죄-형벌 분석모형을 토대로 국제형사법상 개인형사책임 원칙의 변화가 국제법상 범죄수준, 총범죄건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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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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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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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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