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개선 방안 = A Study on Evaluation of Competition in Pay-TV Marke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2(28쪽)
제공처
소장기관
방송은 희소한 자원인 전파를 이용하여 제공되며, 여론을 주도하는 특성으로 인
하여 공익적 성격이 강한 상품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방송의 기반이 되고
있는 기술적 조건의 변화, 특히 프로그램의 제작과 전송 등이 디지털 방식으로 가
능하게 된 환경의 변화는 방송을 전통적인 공익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에 대한 경쟁정책적 관점이 반영
될 필요성을 낳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여 정부에서도 방송시장이 경쟁상황 평가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다.
방송시장의 세부 시장의 하나로 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가 포함된 유료방송
시장은 각각의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며,
방송시장 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세부 시장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2016년의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
서, 동 평가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논의의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관련 상품시장 획정에서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
을 현재 시점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리적 시장 획정에서 지역별 시장이
아닌 전국시장으로의 획정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력 판단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이용
자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방송 제공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결합판매에 대
한 분석 틀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한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Pay-TV Market has shown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broadcasting market.
Although broadcasts still have public interest characteristics, Broadcasting has been
developing into a competitive market and pay-TV market represents such a chang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 to evaluate the competition of
broadcasting market, including pay-TV market every year.
But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reasonable to separate the digital and analog markets
in the 2016 evaluation. There is also room for discussion as to whether or not it is
appropriate to convert the regional market into the national market. In addition, the lack
of practical consideration of possibility of user switching and sufficient representation for
the bundling sale can be pointed out as the problem.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