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저작물의 중고 판매 허용에 관한 EU내의 논의 -유럽사법재판소의 UsedSoft 판결 분석 및 WIPO Copyright Treaty와 EU 저작권법 규정의 검토- =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 to the sale of downloaded software and other digital content : An analysis of the UsedSoft decision with regard to its consistency with the WIPO Copyright Treaty and EU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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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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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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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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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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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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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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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된 디지털 저작물에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하여 중고판매를 허용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유럽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고, 2012년 유럽사법재판소는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중고판매를 허용하는 판결(UsedSoft 사건)을 하였으나, 이를 전자책, MP3, 게임과 같은 다른 디지털 저작물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외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는 각 EU 회원국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CJEU는 2015년 Allposters 판결에서도 여전히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였다. 결국 UsedSoft 판결이 다른 디지털 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유럽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다. 현행 WIPO Copyright Treaty와 EU의 InfoSoc Directive에 의하면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의 원칙이 유형물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또한 UsedSoft 판결은 특별규정인 EU Software Directive를 근거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만 중고판매를 허용하였는바, 이를 문언적으로만 해석하면 ``권리소진의 원칙은 다운로드된 디지털 저작물중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될 뿐, 다른 디지털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형물의 형태로 디지털 저작물이 판매되는 것과 무형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되는 것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소프트웨어와 다른 디지털 저작물을 차별할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을 구매하였는데도, 단지중고판매가 허용되면 저작권자의 판매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소유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저작권자는 디지털 저작물을 최초로 판매함으로써 이미 경제적인 보상을 모두 받은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합법적인 중고시장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복제의 우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새로 개발된 기술로 중고 판매 이후 원 소유자가 계속하여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저작권자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다. 결국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실패하였는바, 다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도 배포권의 권리소진을 인정하고 중고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WIPO Copyright Treaty와 EU InfoSoc Directive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opyright exhaustion with respect to the online distribution of digital copyright works is controversial in the EU. In 2012, the CJEU ruled that downloaded software could b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exhaustion in UsedSoft case. But the court did not clearly state whether this decision could apply to other kinds of digital copyrighted works such as e-books, MP3s and games. This ambiguity subsequently resulted in two different decisions made in different EU Member States, however, the CJEU is still reluctant to resolve this question in the Allposters case in 2015. There is still an ongoing debate over whether the UsedSoft decision could apply to other digital content. Since the WIPO Copyright Treaty and the EU InfoSoc Directive mention that the exhaustion principle of distribution right applies to the tangible product, and the reasoning of the UsedSoft ruling mainly resorted to the EU Software Directive which is a lex specialis, it might be consistent with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opyright laws to say that the principle of exhaustion could only apply to computer programs, and not to other forms of digital copyrighted works. However, there is no legal basis to differentiate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media as well as between software and other digital content. Moreover, it is no longer reasonable to limit the legal purchaser’s right over the digital content, simply because it could negatively affect the copyright holder’s income. The proprietor had already obtained the remuneration corresponding to the economic value of the copy of the work by the first sale. Allowing a legal second hand market is unrelated to the piracy problem and new technology can stop the illegal use of products by the reseller after the resale. The old copyright laws have failed to balance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rightholders and the customers in the new digital environment.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WIPO Copyright Treaty and the InfoSoc Directive should be revised to allow application of exhaustion principle on other digital copyrighted work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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